정경희 국회의원(국민의힘)이 주최한 긴급토론회가 지난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文정부 교과서 알박기 대처방안은?-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의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셀라 교육위원(다음세대연구소)은 2022 고등학교 보건교과서 개정안에 대해 “청소년들에게 젠더와 섹슈얼리티를 가르치는 성교육은 적절하지 않음에도 보건교과서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 젠더는 자신의 감정에 따라 성별을 결정하는 것인데, 24세 정도가 돼야 이성의 뇌가 완성된다는 이론에 따른다면 청소년들은 여전히 감정적이고 충동적”이라며 “청소년들의 주요 과업이 자아정체감이기 때문에 성정체성에 대환 확립은 매우 중요한 때”라고 했다.
이어 “한 연구에 따르면 10대 이후 성 정체성 혼란을 겪은 다수 청소년 가운데 약 95%는 원래의 성으로 돌아간다는 보고가 있다”며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청소년기 젠더교육은 학생들의 성전환 비율의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고 했다.
특히 “신체적인 성과 다른 성별을 선택한 청소년들은 심각한 부작용과 후유증을 겪으며, 우울증과 높은 자살률로 증명이 되고 있다”며 “따라서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청소년들에게 젠더 정체성 교육을 시킨다면, 이들이 받은 젠더교육에 따라 충동적으로 성전환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보건교과서 개정안에는 성적자기결정권과 피임교육을 교육하고 있는데, 성적자기결정권이란 ‘동의와 허락’만 있다면 자기 책임하에 청소년도 성을 즐길 권리가 있음을 가르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준비되지 않은 성관계를 종용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를 막고자 피임 교육을 하지만 이는 임신에 대한 책임 회피일 뿐, 건강한 사회인의 인성 함양을 위한 교육도 아니”라고 했다.
때문에 “청소년 시기에 생명의 탄생과 직결되는 성행동은 해선 안 되는 것을 가르쳐 줘야 하며, 피임법 또한 많은 부작용이 뒤따르기에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고 가르쳐줘야 한다”며 “美 해리티지 재단의 청소년 시기 조기 성관계의 해악에 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지의 청소년 시기 성관계 경험과 우울증 그리고 자살률간의 밀접한 상관관계 등을 비춰본다면, 권리 위주의 성교육은 오히려 청소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독이다. 이에 청소년들의 성적 자기결정권 교육과 피임교육은 시정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보건교과서 개정안은 재생산권도 소개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에서 낙태죄 폐지 운동이 본격화된 2016년부터 회자되기 시작했다”며 “즉 여성이 임신, 출산, 낙태와 관련된 재생산 여부를 주체적으로 통제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데, 그러나 재생산권은 진정한 여성을 위한 인권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녀는 “낙태와 피임은 여성의 신체와 정서, 정신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고, 재생산권은 태아의 생명권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여겨져 생명 경시 사상으로 이어지게 돼 생명의 존엄성을 떨어뜨린다”며 “또 여성이 태아 생명을 잉태했다는 것으로 태아 생명에 대한 권리까지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도 아니다. 건강한 사회를 위해선 결혼, 가정, 부부, 임신, 생명 등에 대한 소중함을 먼저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사회와 국가의 존폐로 이어지는 교육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안지선 교육팀장(다음세대교육연구소)은 “학교에서 생명존중교육을 하고 난 뒤 한 학생은 내게 ‘낙태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놓인 여자들에게 낙태를 살인이라고 한다면, 그분들한테 너무 잔인한 것 아닌가요?’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끝까지 여성의 인권을 내세우며 낙태찬성·태아살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며 “이 학생은 태아의 생명권보다 여성의 행복권과 선택권이 더 중요하다는 교육을 선행적으로 받았음을 알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10대 청소년에게 있어 진정한 책임은 성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절제하는 것이며, 살아있는 태아 목숨을 잃는 것보다 불쌍하고 잔인한 상황은 없다는 것을 먼저 배웠다면 생명에 대해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녀는 “여성이 임신, 피임, 낙태 등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강조하는 재생산권 개념으로 학생들이 교육받는다면, 태아 생명권은 논의의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이 주제에 있어 당사자는 여성만이 아니라 태아의 부모인 남성, 여성, 그리고 태아까지”라고 했다.
안 팀장은 “건강한 사회는 약자를 지키는 사회”라며 “우리사회가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선, 가장 연약한 생명인 태아 생명에 대한 존중을 교육해야만 한다”고 했다.
특히 “현재 YBM 고등학교 보건 교과서에는 성적지향, 젠더 개념을 소개하고 있다”며 “그런데 이런 젠더를 교육하기 위해 동성연애 감정을 강요하는 활동까지 학교에서 진행된 적도 있었다”고 했다.
이어 “경기도 소재 한 학교 동아리활동 중 동성 간에도 이성사이에 일어나는 것과 같은 성적 교감이 가능하다는 주제로 교육이 진행되기도 했다”며 “선생님은 남학생끼리, 여학생끼리 두 명씩 짝을 지어 마주 보라고 있다. 그리고 두 손을 맞잡고 서로의 눈을 몇 초간 지그시 응시하면서 성적 느낌을 느껴보라고 주문한 것”이라며 “이런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큰 혼란을 느끼며 괴로운 마음에 부모님들에게 해당 사실을 전했다. 부모님들이 학교 측에 강력히 항의한 일도 있었다”고 했다.
안 팀장은 “학교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위협이 되는 동성연애의 실상을 바로 교육하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감정을 권하는 교육을 진행한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또한 “대부분의 현행 보건 교과서는 HIV/AIDS에 대하여 짧게 기술했으며, 우리나라 HIV/AIDS의 주된 감염경로가 동성간 성행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그저 수직감염, 마약주사공동사용, 수혈 및 혈액제제의 경로와 성접촉에 의한 경로를 다룬다”며 “그런데 2021년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혈액제제로 인한 감염은 1995년, 수혈로 인한 감염은 2006년 이후로 보고되지 않고 있다. 마약주사공동사용에 의한 감염의 건수도 미미하다.
그러면서 “위 통계에 따라 약 99%의 HIV/AIDS 발병율은 성접촉에 의한 감염이고, 2021년 현재 HIV/AIDS 내국인 감염자의 93.6%는 남성이라는 점에서 동성간 성접촉이 HIV바이러스 및 에이즈 감염의 최대원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에게 이 사실을 올바르게 교육하여 동성연애를 함부로 생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청소년들의 보호와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지금의 교과서는 청소년들에게 가르칠 것은 가르치지 않고, 가르치지 말아야 할 것은 가르침으로써 청소년들의 건강을 오히려 위협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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