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응답률: 시·도지사 9.1% 교육감 14.8%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도지사 후보 및 교육감 선거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4월 25일부터 이달 22일까지 생명존중인식도를 조사했던 성산생명윤리연구소(소장 이명진)가 27일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소는 “2019년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이후 새로운 개정안이 마련되지 않은 대한민국에서는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낙태에 대한 논의가 어느 때보다 치열하다”며 “생명윤리 발전을 위해 각 후보들의 낙태 관련 생명윤리 인식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유권자에게 안내해 선거에서 올바른 판단을 돕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의 응답률은 시·도지사 후보의 경우 9.1%(5/55), 교육감 후보의 경우 14.8%(9/61)였다. 조사 대상 전체의 응답률은 12.1%(14/116)였다. 시·도지사 및 교육감 후보들의 87.9%가 무응답한 것이다. 연구소는 무응답할 경우 ‘무관심’으로 결과를 알릴 것이라고 사전 공지했었다고 한다.

또 후보들의 답변에 대해 20점 만점으로 상·중·하를 평가했다. 16점 이상을 생명존중 지수(프로라이프 지수) ‘상’으로, 11~15점을 ‘중’, 10점 이하를 ‘하’로 분류했다.

시·도지사 후보 대상 조사 결과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생명존중인식도 설문조사 결과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설문조사 결과 55명의 후보 중 5명의 후보가 설문에 답했다. 설문 내용은 △윤리 및 과학 관련 전문가의 의견 수용도 △법 관련 윤리 인식 및 이해도 △생명 관련 윤리 인식 및 이해도 △미혼모 보호 정책 관련 인식도 등으로 구성됐다.

연구소 에따르면 응답자의 △80%가 ‘수정부터 인간의 생명이 시작된다’는 의견에 동의 △40%가 ‘임산부 위험성으로 인하여 임신 10주 이후 낙태 금지’에 동의 △80%가 ‘태아는 국민이다’ 법안 내용에 동의 △100%가 모자보건법의 목적은 ‘임산부 보호 및 태아 생명권 보호’여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또 △80%가 미성년자 낙태시술에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 △100%가 보건의료인의 낙태 시술 거부 및 낙태 약물 처방 거부권 제공에 동의 △80%가 ‘보호출산법’에 대해 동의 △100%가 남녀의 성관계로 인한 임신 및 태아 생명에 대해 남녀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에 동의 △100%가 독일의 미혼모 정책을 국내에 도입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100%가 미국의 생계 압박형 이행확보정책을 도입해 국내 법률안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 △100%가 낙태를 고민하는 미혼 여성 대상 전문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 △80%가 미혼 임산부를 위한 상담센터의 목적이 ‘태아의 생명 보호와 미혼모 지원 정책 안내’가 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상·중·하 평가 결과는 허향진(제주, 국민의힘)·최기복(충남, 충청의미래당) 후보가 각각 20점과 18점으로 ‘상’, 박찬식(제주, 무소속) 후보 10점, 김영록(전남,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변성완(부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각각 8점으로 ‘하’에 해당했다.

교육감 후보 대상 조사 결과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생명존중인식도 설문조사 결과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총 61명의 시·도 교육감 후보 중 9명만이 설문에 응했다. 총 22개의 설문 문항은 태아생명존중에 대한 내용들로 구성됐다. 가령 △‘수정부터 인간의 생명이 시작된다’는 명제에 대한 동의 여부 △‘태아는 국민이다’라는 법안 내용에 대한 동의 여부 △모자보건법의 목적에 대한 문항 △태아생명권에 대한 의견 △미성년자 낙태시술에 대한 부모 동의 여부 △생명존중 가치관과 성윤리에 기초한 청소년기 성교육에 대한 의견 △초중고 성교육의 과도한 성적표현 및 성적 대상화에 대한 의견 등이다.

상·중·하 평가 결과는 ‘상’이 6명(66.7%), ‘중’이 3명(33.3%)이었다. 광주광역시 이정선·이정재 후보 모두 20점(상)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대전광역시 성광진 후보는 18점(상), 정상신 후보는 11점(중)이었다.

서울특별시는 조전혁 후보가 19점(상), 조영달 후보가 18점(상)이었으며, 세종특별자치시 이길주 후보가 19점(상)이었다. 전라남도 김동환 후보는 14.5점(중)이었고 충청남도 김영춘 후보는 13.6점(중)이었다.

“입장표명 꺼리거나 무관심한 모습 보여”

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여러 선진국에서는 프로라이프(생명존중, 낙태반대) 정책이 유권자들 표심의 주요한 기준”이라며 “하지만 소수만 응답한 이번 조사의 결과가 보여주듯 대한민국 후보자들은 낙태에 대해 본인의 입장표명을 꺼리거나 무관심한 모습을 보였다”고 안타까워 했다.

이어 “시·도지사는 지방자치의 생명에 관한 정책을 집행하는 중요한 결정권자”라며 “생명에 대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는 지도자를 국민들은 갖기 원한다. 매 선거 때마다 시행될 생명존중인식 조사에 많은 국민과 정치인들이 관심을 갖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연구소는 “생명존중운동과 교육을 확산하고, 생명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정책화할 수 있는 정치인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일을 위해 생명존중인식조사를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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