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평등법 국회 국민동의 청원
©국회 국민동의 청원 캡쳐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평등법안)에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성립 기준인 10만 명의 동의를 23일 달성한 것에 대한 성명을 이날 발표했다.

진평연은 이 성명에서 “지난 6월에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평등법안을 발의하자 이를 반대하는 국민동의청원이 만 4일 만에 10만 명 동의를 받았다”며 “그런데,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또 다시 평등법안을 발의했다. 먼저 발의된 이상민 의원안과 비교해 대부분의 내용이 중복된다. 박 의원은 마치 평등법안에 대한 많은 반대를 우롱이라도 하듯이 국민에 대한 도발을 저질렀다”고 했다.

이들은 “두 자녀를 둔 학부모라고 자신을 밝힌 청원자는 박 의원의 평등법안에 강력히 반대하는 국민동의청원을 올렸고, 이 청원은 9월 23일에 재차 국민 10만 명의 동의를 받았다”며 “청원자는 청원문에서 평등법이 제정되면 동성애·성전환 옹호 교육이 실시되고, 이를 반대할 자유조차 없어질 것을 생각하니 정말 잠이 안 온다고 애통함을 쏟아내었다”고 했다.

이어 “우리보다 앞서 평등법(차별금지법)을 제정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한 남성이 트랜스젠더라고 주장하면서 남성의 몸으로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 나체로 활보한 사건이 발생했고, 이 남성이 성범죄를 저지른 전과자임이 밝혀져 더욱 충격을 주고 있는데도, 평등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중 그 어느 한 사람도 잘못했다는 반성은커녕 아직도 평등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했다.

진평연은 “이처럼 평등법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등법 제정으로 발생할 역차별과 불공평, 불공정에 대해서는 꼭꼭 숨기면서 마치 평등법이 만들어지면 장밋빛 세상이 올 것처럼 포장하여 허위, 과장 광고를 일삼는 국회의원들은 과연 제정신이 맞는지 묻고 싶다”며 “‘자꾸 평등법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라고 통분을 표현한 청원자의 말에 100% 공감을 하게 된다”고 했다.

아울러 “아무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해도 그렇게 할 수 없듯이 나쁜 평등법(차별금지법)의 실체를 숨길 수는 없다”며 “제5, 제6의 평등법안을 발의하면 할수록 더 많은 국민들이 이 악법에 대해 눈 뜨게 만들 뿐이다. 국민의 뜻을 무시한 법과 정책은 없어져야 한다. 평등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자업자득의 열매를 머지않아 곧 거두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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