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6일 이명박 대통령이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설 특별사면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나섰가. 인수위 대변인의 발표라는 형식을 빌렸지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의중'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26일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부정부패나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한 사면은 국민을 분노케 할 것"이라며 "그런 사면을 단행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정권 말기에 이뤄졌던 특별 사면하는 관행의 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다"며 "국민 정서와 배치되는 특별 사면에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언론 브리핑을 뒤 "박 당선인과 충분히 상의했다" 며 박 당선인의 의지가 반영됐음을 거듭 시사했다.
박 당선인은 2월25일 새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까지는 현직 대통령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명박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설 특사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이렇다 할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 4대강 발표 이후 의혹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특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공식 표명한 것은 이번 설 특사를 둘러싼 국민의 부정적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다수의 국민은 임기말 대통령이 관행적으로 단행해온 특사로 권력형 비리나 부정부패에 연루돼 형을 살고 있던 인사들이 대거 풀려나는 모습을 비판해왔고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은 분위기다.
박 당선인은 특히 이 대통령의 마지막 특사가 새 정부에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대선기간 '특별사면권 제한'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뿌리가 같은 현 정부가 특사를 단행한다면 자신의 약속과 배치될 수밖에 없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새 정부가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상황 판단을 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박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경제민주화 대선공약을 발표하면서 대기업 지배주주ㆍ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해 사면권 행사를 제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앞서 7월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분명하게 제한해 무분별하게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무전유죄 유전무죄' 같은 말이 국민에 회자되고, 돈 있고 힘 있으면 자기가 책임을 안 져도 되는 상황이 만연된다면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해도 와닿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