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회계감사 실지감사에 착수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 예산 집행과 계약 과정 등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감사원은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경기·부산 지역 선관위를 대상으로 실지감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감사 대상은 2022년 이후 선거 관련 예산 집행 내역과 회계 분야 주요 의혹이다.
감사원은 행정·안전감사국장을 단장으로 총 42명의 감사반을 편성했다. 감사는 7월 6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1단계 감사와 8월에 실시되는 2단계 감사로 나뉘어 진행된다. 감사원은 1단계 감사 결과를 토대로 감사 대상과 중점 분야, 투입 인력 확대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투표용지 인쇄 예산·계약 과정 집중 점검
이번 감사의 핵심 점검 대상은 투표용지 인쇄 관련 예산 편성과 집행, 인쇄 계약 체결 과정이다. 감사원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집행됐는지, 인쇄 계약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또 선거 과정에서 지급된 각종 수당, 선거 물품 구매 및 관리, 건물 임차 관련 예산 집행도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수의계약 체결 과정과 공무 국외 출장, 여비 집행, 업무추진비, 특근매식비 사용 내역도 함께 점검한다.
감사원은 지난달 24일부터 선관위 회계감사를 위한 자료 수집에 착수한 바 있다. 선관위는 독립적 헌법기관으로,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지난해 나온 만큼 이번 감사는 직무감찰이 아닌 회계감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선관위의 직무 수행 자체가 아니라 선거 관련 예산 집행과 계약, 수당 지급 등 회계 분야에 초점을 맞춰 감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감사원 “선관위 신뢰 훼손…외부감사 필요성 제기”
감사원은 이번 감사의 배경에 대해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됐고, 이후 조사 과정에서 초동 상황 파악 미흡과 지휘·대응 체계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상황으로 선관위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됐으며, 선관위 개혁과 외부감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특히 2022년 중앙선관위 정기감사 이후 선관위 회계 분야에 대한 별도 감사가 없었다는 점도 이번 점검의 배경으로 꼽았다.
감사원은 중앙선관위와 주요 지역 선관위를 대상으로 회계감사를 실시해 선거 예산 집행 과정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