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요청한 무역법 301조 조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가 정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24일(현지 시간) 외교가에 따르면 USTR은 최근 쿠팡 투자사들이 제기한 한국에 대한 301조 조사 요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해관계자의 청원이 접수되면 규정에 따라 검토 절차가 진행되지만, 정부는 이번 사안이 실제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01조 조사 검토 배경과 트럼프 행정부 기조
미국 무역법 301조는 해외 시장에서 미국 기업이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 정부가 관세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통상 지식재산권 분쟁이나 현지 규제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나 투자사가 정부에 청원을 제기하면 절차가 시작된다.
업계의 요청이 모두 공식 조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사안은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정책 방향과 맞물리면서 주목받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대대적인 301조 조사 추진을 예고한 점이 변수로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301조 조사를 활용해 기존 상호관세를 대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기조 속에서 USTR이 쿠팡 투자사들의 요청을 이전보다 비중 있게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USTR은 통상 301조 청원을 접수하면 45일 이내에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이르면 3월 초 한국에 대한 조사 착수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쿠팡 사안과 한국 디지털 규제 쟁점
한국 정부는 그간 쿠팡 관련 사안이 국내 법과 사법 시스템에 따른 집행 문제라는 점을 미국 정치권에 설명해 왔다. 그러나 미 정치권 일각에서는 쿠팡에 대한 조사와 규제 움직임을 문제 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를 출석시켜 약 7시간에 걸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미 의회 차원에서도 사안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미국 정부가 한국의 디지털 규제 및 온라인플랫폼 관련 입법 추진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해 온 점도 조사 현실화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거론된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등은 디지털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차별 가능성을 꾸준히 지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는 301조 조사가 곧바로 관세 부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실제 보복 조치 여부는 조사 결과와 양국 간 협의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USTR이 한국을 상대로 301조 조사에 착수할 경우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설 방침이다. 쿠팡 문제는 국내 법적 근거에 따른 사법 집행 사안이라는 점과, 온라인플랫폼법 등 디지털 입법 추진이 특정 기업을 차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중심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강경화 주미대사는 이날 특파원 간담회에서 최근 미 대법원의 상호관세 취소 판결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며 “대사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후속 조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대미 협의가 우호적 분위기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쿠팡 투자사 요청으로 촉발된 USTR 301조 조사 검토는 한국의 통상 환경과 디지털 규제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향후 미 행정부의 판단과 양국 간 협의 과정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