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한미 관세 재인상 문제와 관련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국회 차원의 논의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여야는 현안질의와 업무보고, 법안 상정 여부를 포함한 향후 일정을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조율하기로 했다.
임이자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은 4일 국회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이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해법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구정 이전에 현안질의와 업무보고, 법안 상정 여부 등을 두고 양당 간사 간 일정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현안질의는 대미투자특별법과 한미 관세 재인상 문제를 둘러싼 현재 상황을 점검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며 “법안을 실제로 상정할지 여부 역시 간사 간 합의를 통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안질의와 업무보고를 거친 뒤 법안이 상정될 경우 공청회를 열고 대체토론을 진행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고 덧붙였다.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절차와 관련해서는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별도로 논의할 사안”이라며 “재경위와 외통위가 각각 역할을 나눠 투트랙으로 논의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재인상 배경으로 한국 국회의 입법 지연을 언급한 데 대해 분명한 선을 그었다. 그는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지연시킨 사실은 없다”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거나, 정부가 국회에 책임을 전가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앞으로 여야 간 협의를 통해 현안질의와 법안 심사 일정을 구체화하고, 한미 관세 재인상 국면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응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