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관세 재인상 예고와 관련해, 대미투자특별법을 포함한 관련 법안들이 국회법상 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7일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특별법에 대해서는 국회법상 일정에 따라 처리 중”이라며 “현재 여야가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국회에는 총 5건의 관련 법안이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돼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과거 국민의힘의 입장 변화도 함께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이전에 국회의 비준이 필요하다며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경위에 회부된 5건의 법안 가운데에는 국민의힘이 지난해 12월 22일 제출한 법안도 포함돼 있으며, 해당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일정 부분 진전됐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해 “연 200억 달러 이상의 재원 마련 방안이 필요하고, 환율 대책과 합리적인 상업성 확보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사안은 개별 의원 입법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정부안 형태의 입법이 필요하고,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처리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연 200억 달러 이상의 재원 마련, 환율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아 대미투자특별법은 여야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향후 정부와 협의해 보다 정밀하고 신속하게 입법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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