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발의 예고… 나경원 의원 “소급 적용 통해 전액 환수해야”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범죄수익을 소급 적용 방식으로 전액 환수하는 내용의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며 동결된 범죄수익 상당 부분이 피고인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목적에서 추진되는 법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