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년 60세 제도의 안착과 직무·성과 중심으로의 노동시장 변화를 위해 '현저한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게 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정부 행정지침을 22일 전격 발표됐다. 하지만 노동계는 '쉬운 해고'와 '노동개악'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노동시장 유연화에 한국만 역주행"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대부분 국가들이 시행한 노동시장 유연성 증대에 한국만 역주행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노동의 미래와 노동 유연성'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대다수의 국가가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는데 주력해 왔지만, 우리나라는 오히려 경직성이 높아졌다"며,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동제도 개선을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