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회는 2일 발표한 논평에서 “북한의 소행, 정전협정 위반 표현이 그리도 어려운가? 우리는 안보 불감증이 아니라, 안보 불능증이 아닌가?”라고 밝혔다.
언론회는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아무리 경제가 발달하고 문화가 찬란하고 역사가 깊어도 그 나라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안보에 대하여 명확하고 냉정하지 못하면, 그 나라의 명운(命運)은 가늠하기 어렵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지금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란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국가의 안위를 결정할 안보 의식은 어떤가?”라고 반문했다.
지난 9월 21일 서부전선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서는 북한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정부가 늦게 대응했다고 비판했다. 언론회는 “북한군이 넘어와 매설한 지뢰가 폭발하여 수명의 장교와 부사관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며 “이것을 북한의 소행으로 보고, ‘정전협정 위반이며, 책임이 북한에 있으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발언이 나오기까지는, 무려 9일이나 걸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은 이미 지난 2024년 우리 한국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국경선 요새화와 함께 휴전선에 지뢰 매설을 해 왔다”며 “그렇다면 우리 군은 무엇을 하고, 정부는 어떤 대응을 해 왔는가?”라고 물었다.
언론회는 대통령과 정부의 대응에 대해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21일, 장병들의 치료에 대한 것만 언급하고 해외로 나갔다”며 “돌아와서 29일 국무회의에서와 30일 부상당한 장병들을 찾아간 자리에서도 북한이나 그 책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10월 1일 국군의날 행사에서도 끝내 북한의 책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국회 청문회에서 북한을 ‘주적’이라고 표현하지 못하고, 그저 ‘적’이라고 하였다”며 “정부가 주적 개념이 없는데, 군인들에게 사기와 전의(戰意)가 생기겠는가?”라고 밝혔다.
이어 “여당의 대표는 북한을 규탄한다고 하면서도 전 정권의 책임론을 거론하였다”며 “여당 소속의 국방위원장은 북한의 지뢰가 상해용이 아니라, 방어용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은 부상 장병들을 이용해 선동하고 음모론을 펼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였다”고 했다.
언론회는 “그러니 북한은 마음 놓고 ‘도발의 장본인들은 자작 광대극의 대가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도리어 우리나라에 책임과 협박을 일삼고 있다”며 “저들이 볼 때, 우리를 만만한 상대로 보고 있지 않은가?”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는 지금 안보 불감증 정도가 아니라, 안보 불능증에 빠진 것이 아닌가 걱정된다”며 “저들은 우리 영토를 몰래 침범하여 살상 무기를 묻고, 그것으로 우리 국민이며, 아들인 군인들이 다쳤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평화 운운하며,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잠꼬대 같은 소리를, 국민들은 언제까지 들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언론회는 “군(軍)은 국민과 국가가 지지하고 인정하는 가운데 사기(士氣)가 올라간다”며 “군이 확고한 안보와 국방에 책임을 다하도록 정부가 강군(强軍)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참 군인은 정치적, 정략적 판단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국가의 안보에 있어서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는 강한 신조(信條)가 있어야 한다”며 “군은 정치 용어를 쓰지 말고, 군사 용어를 사용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언론회는 “‘싸우지 않고 이겨야 한다’, ‘비싼 평화가 전쟁보다 낫다’, ‘우리 힘으로 이겨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적보다 출중한 전력(戰力)과 압도적인 국력과 외교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그런 힘이 없이는 ‘평화 노래’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군을 정치화하지 말아라. 국가의 안보와 안위를 책임진 군을 정치의 하수인으로 만들지 말아라”고 촉구했다. 이어 “안보와 국방을 정치에 예속시켜 약화시키면 이것은 모두가 함께 죽는, 가장 나쁜 경우의 수가 됨을 잊지 말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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