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이 가져올 여성과 아동인권의 종말(4)

정소영(미국 변호사, 세인트폴 세계관 아카데미 대표)

차별금지법이 어떻게 여성과 아동의 인권을 파괴하고, 구제를 요청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묵살해 버리고 있는지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기로 하자.

3) 차별금지법에 탑재된 트렌스젠더리즘으로 인한 아동인권 파괴양상

얼마 전 뉴욕 패션위크에서 10살짜리 꼬마 노엘라 맥마허라는 세계 최연소 트렌스젠더 모델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다. 이 아이는 원래 남자아이로 태어났지만 트렌스젠더 부모(두 명 모두 여성에서 남성으로 전환한 트랜스남성이다.) 밑에서 양육되면서 3살 때 커밍아웃을 했다고 한다. 세 살짜리 유아가 과연 자기의 성정체성에 대해 얼마나 인지하고, 고민하여 스스로를 트렌스젠더라고 선언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고 있는 환경을 보면 부모의 성별 정체성과 성적지향이 아이의 성별정체성과 성적지향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다.

노엘라 맥마허는 세계 최연소 트랜스젠더 아동 모델이라는 희소성때문인지 27억의 몸값을 자랑하고 있다고 하니 돈에 눈이 어두운 부모들이 트렌스젠더리즘을 오히려 옹호 방조하지나 않을까 걱정이 될 지경이다.

차별금지법으로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이 금지되자 서구의 공립학교에서는 성별정체성이란 유동적인 것이고, 남성과 여성이 아닌 자기가 원하는 제3의 다양한 성별을 선택할 수 있다고 가르치기 시작했다. 또한 트렌스젠더가 되겠다는 결정을 너무 이른 나이에, 부모의 동의도 없이 할 수 있도록 법도 바뀌고 사회 분위기도 바꾸어 나가고 있다. 수십 가지의 성별이 모두 차별없이 가치 있다고 미디어에서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법과 교육과 문화가 바뀌어 가니 미국에서는 성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성별을 바꾸려는 아이들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고, 연령도 점점 더 어려지고 있다고 한다. 또 이런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클리닉들이 성업 중이라고 한다. 문제는 이러한 유행이 우리나라에도 상륙하여 다수의 대형병원에서 트랜스젠더 클리닉을 오픈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병원의 입장에서 보면 트렌스젠더 클리닉은 평생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수익성이 매우 높은 사업이다. 트랜스젠더들은 평생 성호르몬 주사를 맞아야 하고, 그 밖에도 자연을 거스르면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질병에 시달리게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병원의 관리가 필요하다. 즉 한번 고객은 죽을 때까지 고객이 된다는 말이다.

정직하게 말하자면 트랜스젠더가 된다는 것은 건강한 신체에 자해를 가하여 의도적으로 불임 또는 장애를 만드는 일이다. 한번 외과적 시술을 하면 다시 되돌리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요즘에는 외과적 시술없이 성별정정을 허가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기도 하다. 의학적으로도 많은 위험이 따르고, 사회적으로도 혼란을 야기하는 무분별한 트렌스젠더리즘을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서라며 공교육이 앞장서서 주입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도 위험천만한 일이다.

더구나 아이들의 인생 전체에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인 성별 전환 시술에 관하여 아이들의 부모들을 배제시키고, 부모와 당사자들에게는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으면서 시술을 권장하는 것은 명백한 부모의 교육권과 아동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일이다.

아이들은 태어난 그 모습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며, 자신의 존재가치를 인정받으면서 살아갈 권리가 있다. 한 생명 한 생명이 있는 그대로 가장 가치있고 아름답다. 이런 아이들에게 '너는 잘못된 몸을 가지고 태어났어. 그리고 네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우리가 의술을 통해 너를 더 나은 무언가로 만들어 줄 수 있어'라는 거짓말을 하여 일생동안 몸과 마음이 병든 상태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은 너무도 큰 아동 인권 침해이다.

4) 차별금지법에 탑재된 젠더이데올로기가 가져올 여성 인권 파괴 양상

차별금지법의 폐해를 다루면서 여성의 인권이 얼마나 침해되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바이다. 차별을 금지한다는 명목으로 여성과 남성의 생물학적 구별을 없애버림으로써 전통적으로 여성의 고유한 영역으로 인식되는 분야들이 침식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의 사례로는 리아 토마스라는 미국의 수영선수가 있다. 원래 남자 수영선수로 활동하다 성적이 부진하자 여성으로 전환하여 여자 수영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휩쓸어 버렸다. 남자 선수였을 때는 전국 랭킹이 462위였다는데 여성으로 전환하고는 부동의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더구나 외과적 수술을 하지 않고 호르몬 수치만을 조절한 상태에서 경기에 참여하면서도 여성의 락커 룸에서 다른 여성 선수들에게 성기를 노출했다는 의혹으로 논란이 된 적도 있었다.

이처럼 지금 여성 스포츠계는 트랜스 여성(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으로 인해 거의 초토화되다시피 하고 있다. 생물학적인 남성은 아무리 여성 호르몬을 투여하거나 수술 등을 통해 여성으로 성별을 전환했다 하더라도 타고난 폐활량이나 근육량, 그리고 뼈대의 굵기 등이 다르기 때문에 신체적인 조건에서 생물학적인 여성들을 능가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러니 트랜스여성들이 여성 스포츠에서 단연 두각을 나타내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인 것이다.

리아 토마스 선수의 사태로 인해 미국 수영선수권협회에서는 앞으로는 12세 이전에 트랜스젠더가 된 경우에 한해서만 생물학적인 남성이 여성 선수의 수영 종목에 출전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사태는 앞으로 모든 여성 스포츠 종목에서 발생할 여성에 대한 역차별의 시작을 알리는 전주곡에 불과하다.

과거의 페미니즘은 여성의 사회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전략적으로 같은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되는 성소수자 운동에 함께 하였다. 그러나 그 결과 여성의 권리가 보호되기는커녕 여성으로서 누리던 모든 것들을 성소수자들에게 빼앗겨 버리게 되었다. 차별없이, 평등하게 스스로를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생물학적인 남성들과 파이를 나누고 경쟁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지금 미국의 학교에서는 여학생 샤워실, 라커룸, 화장실 등을 트랜스젠더들이 함께 사용하는 문제, 여성 스파에 트랜스젠더들이 함께 들어오는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성공회대의 성 중립 화장실을 시작으로 여성들의 사적인 공간, 여성들이 가장 보호받아야 할 공간이 소위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생물학적인 남성들에 의해 점령당하기 시작한 것 같다.

이제 진정한 페미니스트들은 LGBTQ 등 여성과 다른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가진 그룹들에 대항해 싸워야 할 상황이 되었다. 남자와 여자가 사회적으로 평등하게 교육받고, 직업적인 성취를 이루고자 노력하는 것과 남자와 여자가 삶의 모든 측면에서 똑같은 존재로 변해버린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이것은 남자와 여자의 고유함과 다양성을 파괴하고 모든 것을 획일화시키는 전체주의적 사회로 우리를 이끌 뿐이다.

<위 내용은 서정숙 국회의원 주최,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 샬롬나비 주관으로 열린 '동성애에 대한 법률적 고찰과 비판'에서 발제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