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5일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논란과 안보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가 IT 기업 대표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거치며 전문성과 추진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하며 국무총리로서의 역량을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의 다주택 보유 이력과 종로구 카페 불법 증·개축 논란, 양평군 농지 관련 의혹,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는 한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정책 역량을 두고 여야가 맞서는 양상으로 진행됐다.
민주당 “전문성과 현장 경험 갖춘 후보자”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후보자의 양평군 농지 관련 의혹에 대해 야당 주장을 반박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양평군에서 불법 건축물 설치와 관련한 시정 공문을 보냈는데도 한 후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관련 공문은 발송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 후보자에 대해 “본인의 특성뿐 아니라 경험을 살려 다른 분야에서도 충분히 잘해 나갈 수 있는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한 후보자의 총리 지명 배경과 관련해 IT 기업 대표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거치며 보여준 추진력과 전문성,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 능력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다양한 경험이 국무총리 직무 수행에 큰 강점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기대에 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한규 의원도 한 후보자의 경험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삶을 위해 정부가 AI와 함께 노력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통령과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경험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논란과 관련해서는 합격자 이메일과 자기소개 등은 상당 부분 공개되는 정보라고 언급하면서도, 당사자가 원하지 않은 정보가 공개된 것은 사실이라며 중소벤처기업부가 책임을 지고 재발 방지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부동산 논란·개인정보 유출 따져야”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의 부동산 관련 논란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한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다주택자에서 1주택자가 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청문회 직전 집을 모두 팔았으니 이제 마귀에서 사람이 된 것 아니냐”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받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그는 또 “국민은 수백억 원 재산을 가진 후보자가 국무총리 자리를 얻기 위해 몇억 원 정도 손해는 감수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다주택자나 다수 부동산 보유자가 승진하면 안 된다는 대통령 견해와 한 후보자 지명 사이에 모순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지적됐던 종로구 불법 증·개축 문제를 이번 총리 후보 지명 이후 철거하기로 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또 양평 불법 건축물 논란과 관련해서도 법 위반 사실을 전달받고도 왜 이제야 철거 공사를 하느냐고 질의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모두의 창업’ 사업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해당 사업이 처음부터 부실하게 시작됐다며, 신한은행이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홈페이지 제작을 맡기고 사업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또 6월 15일 정보 유출 문제가 확인됐는데도 별다른 조치 없이 다음 날 발대식이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안보관·증인 채택 문제도 충돌
이날 청문회에서는 한 후보자의 안보관을 둘러싼 질의도 이어졌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한 후보자에게 “우리 주적이 어디인가”라며 6·25전쟁이 남침인지 북침인지 물었다. 김희정 의원도 일반적인 적의 개념과 군사적 용어인 ‘주적’ 개념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주적은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라고 명시하고 있다”며 한 후보자가 북한 동포와 개념을 혼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한 후보자가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아니라 국무총리 후보자라고 반박했다. 그는 국무총리는 남북 관계가 발전하면 총리 회담도 할 수 있는 자리라며, 국민의힘이 ‘주적’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증인과 참고인 채택 문제를 두고도 여야는 맞섰다.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의 성남FC 뇌물공여 의혹 관련 대가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당시 네이버 관계자 증인 채택을 요구했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무리한 증인 신청이 아니면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대통령을 끌어들여 정쟁의 장을 만들 수 있는 성남FC 관련 증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용할 수 있었다고 맞섰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부동산 문제와 개인정보 유출, 안보관, 증인 채택 문제 등 쟁점이 확대되며 여야 간 공방 속에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