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부정부패와 예산 낭비, 채용 비리 의혹 등에 대해 필요할 경우 충분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7회 국무회의 겸 제12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선관위 사태와 관련해 “우리 국민들의 우려와 관심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정부가 직접 관리하거나 통제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 통제 범위 안에 있다면 조치를 취할 수 있겠지만, 헌법이 정한 독립기관이다 보니 관리와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상적인 감시와 관리가 어렵다 보니 내부에 문제가 많이 발생한 것 같다”며 “문제가 누적되면서 투표지가 부족해 투표에 차질이 생기는 상황까지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담당 기관, 변명의 여지 없어”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국제적 평가를 언급하며, 선거 관리를 담당하는 핵심 기관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선망할 정도인데, 이를 핵심적으로 담당하는 선관위가 통제 불능 상태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른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관위 사태에 대한 제도적 대안과 후속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신속하게 대안을 마련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회 차원의 논의에도 기대를 나타냈다. 그는 “국회가 여야 간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정부도 기대하고 협력하겠다”며 “내부의 여러 부정적 요소를 제거하는 데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예산 낭비·채용 비리 등 내부 운영 문제도 거론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뿐 아니라 선관위 내부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의혹들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와 관련된 간접적 부정부패 사안이나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 낭비나 채용 비리 문제 등이 제대로 정리됐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선관위 내부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눈높이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선관위 내부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부 운영 과정에서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와 관련해 수사가 필요하다면 충분히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형사 문제는 정확히 밝혀 책임 물어야”
이 대통령은 선관위 운영 과정에서 방만한 측면이 있었다고 보고,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각심 없이 방만하게 운영된 측면이 있다”며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정확히 수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선관위 사태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진 가운데, 투표 관리 문제뿐 아니라 예산 낭비, 채용 비리, 내부 부정부패 의혹까지 폭넓게 점검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정부는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 논의에 협력하는 한편, 선관위 내부에서 드러난 문제 가운데 수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 책임 소재를 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