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전쟁 장기화와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해 하반기 경제 전략을 정교하게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전시작전권 환수, 동남권 투자 확대 등 안보와 지역 균형발전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3회 국무회의 겸 제10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물가 안정에 최우선적으로 주력하고 중동 전쟁 이후 상황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외 여건의 어려움에도 경제가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며 “달라진 상황을 반영해 하반기 경제 전략을 세밀하게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잠재성장률 반등·재정 역할 강조
이 대통령은 구조개혁과 재정의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양극화 완화 등 구조개혁을 본격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속도감 있는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은 줄여야 한다”며 “국민이 맡긴 세금과 권력을 국민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책임”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저출생과 인구 감소에 따른 성장 둔화를 언급하며 연구개발(R&D) 투자와 시스템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지금과 같은 방식과 관성으로는 결국 우하향할 수밖에 없다”며 변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고환율 대응·국민성장펀드 경쟁 강화 주문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과 관련해서는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 매각 대금 환전 수요가 주요 원인이라는 보고가 이뤄졌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주가가 안정되면 멈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성장펀드와 관련해서는 운용사 간 경쟁 체제 강화를 주문했다. 그는 “운용을 잘하면 정책 금융 등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가입 기회를 놓쳤다는 메시지도 받았다”며 “자산 격차 완화에 국민성장펀드가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동남권 투자 확대·핵추진잠수함 도입 추진
이 대통령은 “해양수산부에 이어 HMM 이전도 확정됐다”며 “동남권을 세계적 해양 경제권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추가 이전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동남권 투자공사 신설과 항만·항공 인프라 확충, 해양산업 기반 강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안보 분야에서는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전시작전권 환수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과 드론 기술 도입을 가속화하고 핵추진잠수함 도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전시작전권 환수를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진행해달라”며 “싸울 필요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 진짜 강한 안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