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강행 처리 방침을 밝힌 법 왜곡죄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법을 두고 “이재명 무죄 만들기 3중 방탄 입법”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법 위에 군림하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또다시 민생을 외면하고 이재명 방탄에 나섰다”며 “법 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법은 모두 이재명 무죄 만들기를 위한 입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법들이 통과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유일무이한 ‘법 위의 존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법 왜곡죄 신설이 판사와 검사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아 사법부와 수사기관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모호한 기준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검사를 처벌하겠다는 것”이라며 “권력자에 대한 기소를 차단하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서는 “임기 구조상 대통령이 대다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며 “정권에 유리한 인사로 사법부를 채우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또 단기간 증원 시 하급심 인력 공백으로 재판 지연이 발생해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재판소원제 도입에 대해서는 “원치 않는 판결이 나오면 4심제로 뒤집겠다는 것”이라며 “임기 이후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헌법재판소로 가져가 판결을 다시 다툴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권력자에게 마지막 탈출구를 마련하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 추진을 삼권분립 훼손 시도로 규정하며 “행정·입법에 이어 사법까지 장악하려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독재”라고 밝혔다. 이어 법 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법을 둘러싼 논란이 정국의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