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부위원장 “앞으로 5년이 저출생 반전의 결정적 시기”

AI 기술 기반 인구정책 대전환 강조… 초저출생·초고령화·이민정책 3대 축 제시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 부위원장 ⓒ뉴시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저출생 추세의 반전 기세를 구조적인 반등으로 이어가기 위해 앞으로 5년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출범 4주년 기념식’에서 “지난해 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한 데 이어, 올해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6% 이상 증가해 25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AI 기술을 기반으로 경제·사회 구조를 혁신해 초저출생 대응, 초고령화 대응, 전략적 이민정책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인구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먼저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유연근무제의 일상화’를 핵심 과제로 꼽았다. 그는 “AI 기반의 스마트 워크 환경을 통해 시차출근제, 재택근무 등을 활성화하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해지고, 직장 내 성평등과 가정 내 맞돌봄 문화가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초고령사회 대응 방안으로는 AI 기술을 활용한 ‘통합의료·요양·돌봄 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그는 “병원이나 시설 중심의 돌봄을 넘어 재가(在家) 중심으로 건강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AI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겠다”며 “이를 기반으로 에이지테크(Age-Tech) 산업을 활성화해 새로운 일자리와 성장 기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산업 및 숙련 인력 유치를 위한 ‘전략적 이민정책’을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유입부터 정주, 사회 통합에 이르기까지 이민정책의 전(全) 주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부위원장은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혁신적 제도를 병행한다면 한국 사회의 인구 위기 극복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해 지속 가능한 인구 구조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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