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합동참모의장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과 관련해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양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한미동맹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연합방위태세 강화와 동맹 현대화를 위한 협력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3일 서울 용산 합참본부에서 제50차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MCM)가 열렸다. 우리 측에서는 진영승 합참의장과 손정환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이 참석했으며, 미국 측에서는 존 대니얼 케인 합참의장, 사무엘 파파로 인도태평양사령관,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군사령관이 함께했다. 케인 미 합참의장의 방한은 지난 7월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합참의장은 72년간 이어져 온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과 그 역할을 강조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강력한 연합방위태세가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한미동맹이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을 지탱하는 핵심 축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특히 양측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운용능력 구비와 관련해 공동 합의한 조건에 따른 연간 평가에서 “여러 측면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과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합참의장은 급변하는 국제 안보 환경 속에서 동맹 현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다양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상호운용성 및 연합능력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글로벌 군사력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가 복합적이고 불안정한 상황이라는 점에 공감했다.
양측은 북한이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강화하며 전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한미동맹이 견고한 연합방위태세를 통해 이러한 위협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한미의 확장억제력이 한반도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 안보, 번영을 위한 안정적 기반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와 개방성을 유지하기 위해 동맹국 및 파트너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잠재적 위협 세력에 대한 억제력 강화에도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양측은 향후 지역 안보와 공동 이익을 위한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또한 양국 합참의장은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지침에 따라 핵·재래식 통합(CNI) 개념을 발전시키고, 북핵 위협에 대한 동맹의 억제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한미 CNI 활동을 더욱 심화하기로 했다.
끝으로 진영승 합참의장과 케인 합참의장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기반으로 한 연합방위체제를 그 어느 때보다 공고히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국은 앞으로도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뜻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