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추진 시점을 두고 엇갈린 기류를 드러내고 있다. 정청래 대표가 내건 ‘추석(10월 6일) 전 검찰개혁 완수’ 방침은 강경한 정치적 메시지로 읽히는 반면, 원내 지도부는 현실적 제약을 언급하며 연말 정기국회까지 시간을 두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성급한 일정 제시는 오히려 입법 과정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0일 MBC 라디오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입법 자체가 중요하지만 부작용 최소화가 책임 있는 자세”라며 “정 대표가 시기를 못 박아 말한 것은 차질 없는 추진 의지를 드러낸 것일 뿐 실제 입법 완료에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추석 전 완수’가 실현 가능성이 낮음을 시사한 발언으로,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에서 제기된 신중론과 맥을 같이한다는 평가다.
그러나 정 대표는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문대림 민주당 대변인은 경북 경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 직후 “정 대표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추석 약속을 지키기 위해 거침없이 나갈 것이며 개혁 과제의 후퇴는 없다”고 밝혔다. 원내 지도부와 시점에 대한 사전 조율이 없었다는 설명은 당내 의견 불일치를 드러내는 대목이다.
대통령실의 검찰개혁 관련 발언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문 대변인은 “속도조절론보다 꼼꼼한 점검의 의미가 크다”며 긍정적으로 해석했지만, 사실상 당이 추진하는 속도전에 제동을 건 셈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다. 특히 검찰·사법·언론 개혁이라는 3대 과제를 동시에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무리수가 발생할 가능성을 경고하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민감하고 핵심적인 쟁점은 국민에게 충분히 알리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졸속 입법 추진에 대한 경계로, 민주당의 속도전이 국민적 설득 과정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우려와 맞닿아 있다.
민주당은 여전히 정기국회 내 검찰개혁 입법을 완수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지만, 강행 일정과 신중론 사이에서 내부 혼선이 드러나고 있다. 당 지도부가 명확한 합의 없이 서로 다른 메시지를 내놓는 상황은 개혁 추진 동력을 약화시키고, 국민적 신뢰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