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0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그는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석방 직후 억울함을 강조하며 정치적 색채가 짙은 발언을 내놨다.
김 전 부원장은 이날 오전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앞에서 "2022년 10월 체포 당시 금방 풀려날 줄 알았다"며 "검찰이 소설을 쓴 줄 알았는데 3년 동안 세 차례 구속과 세 차례 보석을 겪었고, 이번 역시 무죄 확정이 아닌 보석으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며 자신과 동지들의 무고함이 곧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도소 앞에는 지지자 100여 명이 모여 '사필귀정', '김용은 무죄' 등의 손팻말을 들고 환호했다.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 기소 대응 태스크포스(TF) 소속 한준호 단장은 "정치검찰의 희생자"라며 김 전 부원장을 두둔했다. 그러나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러한 집단적 지지 행위는 사법부 판단을 압박하는 행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대법원 1부는 전날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 주거 제한, 보증금 5000만원 납부, 소환 시 출석, 도망 및 증거인멸 금지, 출국 제한 등 조건을 부과했다. 보석은 어디까지나 임시 석방 조치일 뿐, 무죄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의 혐의는 여전히 무겁게 남아 있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총 8억4700만원을 불법 정치자금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정치자금 6억원과 뇌물 7000만원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역시 같은 형량을 유지하며 법정 구속을 명령했으나, 이번 보석 결정으로 김 전 부원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가게 됐다.
김 전 부원장의 석방은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정치적 의미가 크다는 해석과 함께, 무거운 혐의에도 불구하고 억울함만을 강조하는 태도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최종 판결 전까지 김 전 부원장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과 도덕성 문제는 계속해서 국민적 의혹과 불신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