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관세 협정을 두고 정치권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야권은 이번 협상이 국내 핵심 산업인 자동차 분야의 이해를 지키지 못한 "굴욕적 결과"라며, 국익을 훼손한 협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한국은 자동차 분야에서 명백한 손해를 입었다"며 "이번 협상 결과는 자화자찬할 일이 아니라 실질적인 손익을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또 "미국에 대한 총 투자액이 3500억 달러에 달하는데, 이는 지난 45년간 누적된 한국의 대미 직접투자 총액 2450억 달러보다 1000억 달러 이상 많은 수준"이라며, 대미 협상에서 한국이 과도한 양보를 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역시 협상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조급하게 협상에 임했고, 외교적 취약성을 극복하지 못한 채 졸속으로 타결된 측면이 있다"며 "결과적으로 미국에 휘둘린 협상이었다"고 평가했다.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경우, 해외 투자가 기업 파업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천하람 의원은 "국가 간 협정에 따라 기업이 해외에 투자해도, 노조가 이를 문제 삼아 파업에 나설 수 있다면 기업은 정부와 노조 사이에 끼인 샌드위치 신세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권의 공세에 대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굴욕 협상이었다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해명에 나섰다. 구 부총리는 "국민들 눈에는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 협상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최선을 다한 결과였다"며 "당시 협상 기간이 매우 짧았고, 일본이나 유럽연합(EU)은 미리 협상에 나선 반면 우리는 정부 출범 직후였기 때문에 시간적 제약이 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협상에서 할 말은 다 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정상회담을 다음 주에 열자고 제안했다"며 한미 관계에 대한 지나친 비관론은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자동차 관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는 12.5% 수준으로 협상하려 했으나, 미국 상무장관은 오히려 25%를 요구했다"며 "당시 거부했다면 곧바로 25% 관세가 부과돼 국내 산업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 관련해서는 "노조가 국익의 관점에서 판단하리라 기대한다"고 답했지만, 구체적인 대응책은 제시하지 않았다.
한편 이번 협상을 둘러싼 논란은 자동차 관세 문제뿐 아니라, 향후 대미 투자 방향, 한미 외교의 신뢰 구조, 국내 법제도와의 충돌 가능성까지 다양한 쟁점으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의 대외경제 협상 능력 전반에 대한 평가와 제도적 보완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다.
정치권과 산업계 일각에서는 "한국이 세계 경제의 주요 플레이어로서 협상 주도력을 강화해야 할 때"라며, 단기적인 손해 회피보다 장기적인 산업 전략과 외교 라인의 전문성 강화가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