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5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 하향 논란에 대해, 당장 정책을 바꾸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주식시장 구조를 하루이틀의 주가 변동만으로 판단해 정책을 다시 고려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는 세제 개편안을 통해 현재 50억 원인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여당 내부에서도 반대 여론이 나오고 있어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강 대변인은 "여당에 기준 재검토를 요청한 적 없다"면서도 "입법 과정에서 여당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이라고 했다. 그는 "새로운 안이 제시되면 충분히 검토하겠다"며 유연한 태도도 보였다.

또한 "이재명 정부는 한국 주식시장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며, 주가 조작범에게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의 엄벌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여당 내부에선 대주주 기준 하향을 두고 찬반이 팽팽한 상황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의원들에게 공개적 입장 표명을 자제하라고 요청하며, 두 가지 대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한민수 당대표 비서실장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번 주 안에 당 입장이 정리될 것"이라며 "여러 의견을 종합하고 정부와도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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