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이재명 정부 임기 내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는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발언으로, 정치권 내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향후 안보 정책의 중요한 이정표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안 후보자는 7월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전작권 전환은 이재명 정부 이내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구체적인 시점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대통령 임기 내 완료를 공식적으로 언급함으로써 정부의 정책 방향을 분명히 했다.
이어 전작권 전환에 따라 예상되는 국방비 증가에 대한 질문에 안 후보자는 "연구 결과마다 차이가 있지만 현재로서는 약 21조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비용이 지휘통제 체계, 정찰 및 감시 역량, 정보통신 인프라 등 전작권을 운용하는 데 필요한 군사 시스템 전반의 정비와 강화에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핵무장 가능성과 관련된 질의도 이어졌다. 윤 의원은 "전작권을 전환하려면 자체적인 핵무장이 필요하다"며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가능성을 거론했다. 이에 대해 안 후보자는 "의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 공감은 하지만, 우리나라가 NPT 체제에 속해 있는 이상 자체 핵무장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불가능에 가깝다"고 답했다.
또한 그는 "핵무기를 한반도에 들여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며, 국제사회에서의 외교적 파장도 크다"며, 현 정부가 국제조약과 다자 외교 틀 안에서 현실적인 안보 전략을 모색하고 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