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8일 방송·미디어 산업의 구조 개편과 규제 혁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약을 발표하며, 차기 정부에서 'K-미디어 르네상스'를 실현하겠다는 비전을 내놓았다.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ICT방송본부는 이날 ‘1공영 다민영’ 체제 도입과 함께, 공정한 경쟁 질서 조성과 산업 생태계 혁신 등을 골자로 한 5대 핵심 공약을 공개했다.
공약의 중심에는 방송·미디어 구조 개혁이 자리했다. 국민의힘은 현재의 방송 체제를 전환해 ‘1공영 다민영’ 구조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공영방송이 공적 역할을 중심적으로 수행하되, 다양한 민영 방송이 함께 공존하며 경쟁하는 다원적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국민의힘은 전통적 레거시 미디어와 급성장 중인 뉴미디어 간의 규제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통합미디어혁신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규제의 통일성과 균형성을 확보해 기술과 시장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광고 규제 역시 기존의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창의적이고 다양한 광고 모델이 등장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한다. 네이밍 스폰서 제도 등 새로운 방송 광고 형식 도입도 예고했다. 이는 미디어 사업자들이 보다 자율적으로 수익 모델을 설계하고, 광고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 사업자의 재승인 및 재허가 제도와 관련해서도 개편이 예고됐다. 현행 3~5년 주기의 심사 주기를 연장하고, 심사 기준을 재정비해 운영 안정성과 행정 효율성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대기업의 방송 지분 소유 제한과 미디어 간 겸영 제한을 완화해, 민간 투자 유인을 높이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공약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허위·조작 정보의 차단 및 대응 강화, 미디어 산업 종사자들의 권익 보호, 디지털 환경 속에서의 아동·청소년 보호 대책도 함께 포함됐다. 디지털 플랫폼의 급속한 확산과 정보 유통의 양상 변화에 맞춰,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미디어 이용자 보호를 체계적으로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 선대위 ICT방송본부 본부장이자 해당 공약을 총괄한 김장겸 의원은 이날 발표 자리에서 “K콘텐츠 생태계를 지키고, 방송·미디어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금이야말로 과감한 도전과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는 낡은 규제를 혁파하고 민간의 창의성과 투자를 끌어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