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공직선거법 위반 2심도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서울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백승엽·황승태·김영현)는 4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