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제도가 2100년까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현행 9%인 보험료율을 2028년까지 15%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보건사회연구원 백혜연 연금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이 재정 안정성과 수익비 1 이상을 모두 만족하는 보험료율을 산정한 결과다.
보고서를 보면면 평균소득자 기준으로 수익비 1이 되면서 2100년까지 기금이 소진되지 않도록 하는 재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보험료율은 14~16%로 추정됐다.
공적연금은 가입자 기준으로 낸 돈보다 받는 돈이 더 많은 구조로 제도 유지를 목표로 한다면 수익비가 1 이상이어야 한다.
앞서 2013년에 발표한 제3차 재정계산에 따르면 보험료율 9%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2060년에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추계됐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와 제도 유지를 위한 재정목표를 고려한다면 향후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개혁은 불가피한 셈이다.
분석결과 2028년 신규가입자 기준 고소득자(평균소득자 소득의 2배)에 대한 보험료율인 12% 근처까지 단계적으로 상승시킨 시나리오에서는 현 제도와 유사하게 2100년 안에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율을 15% 또는 16%까지 점진적으로 인상시킬 경우에는 2100년 안에는 기금이 소진되지 않으며, 동시에 추계기간 말(2100년) 적립배율도 안정적이었다.
보험료율 15%까지 인상 시에는 2100년 적립배율이 3.53배였고, 보험료율이 16%까지 인상되면 2081년~2100년 동안 평균 적립배율 13으로 일정하게 유지됐다.
연구원은 추산 결과를 토대로 현 9% 보험료율을 2018년에 11%, 2023년에 13%, 마지막으로 2028년에 15%로 매 5년마다 진행되는 재정계산 시점에 인상시키는 스케줄을 국민연금법에서 법제화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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