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입 논의가 되고 있는 기업들의 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금성 자산의 증가는 기업경영의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결과이며 이는 주요 경쟁국 대비 낮은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김윤경 부연구위원이 작성한 '사내유보금 과세제도 도입의 문제점과 정책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설명하며 사내유보금 과세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사내유보금이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 중 세금과 배당을 통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기업내부에 남겨둔 금액으로, 그중 대부분은 재투자되어 토지, 건물, 공장, 설비 등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만큼 현금으로 보유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때문에 일부 기업들은 사내유보금 과세시 생산 설비등을 매각해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또한 보고서는 2012년 기준 우리나라 상장기업(금융사 제외)의 총자산 대비 현금성 자산 보유 비율이 9.3%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23.7%), 일본(21.4%), 대만(22.3%), 유럽(14.8%)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우리 기업들이 과도하게 현금성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비판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배당소득세를 회피하려는 주주들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하는 선진국의 사례를 들며 사내유보금 과세가 경기부양정책의 수단으로 논의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고서는 사내유보금 증가추세는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결과인 만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이 우선되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경 부연구위원은 "기업의 현금성자산 증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경영환경의 불확실성 확산에 따른 국제적인 현상이며, 미국의 경우도 현금성 자산 급증에 대한 원인을 기업환경과 정부정책의 불확실성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하고, "우리도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이 제도가 도입되면 외국계 기업이나 외국인의 투자 비중이 높은 주요 상장사의 경우 국부유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