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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 07. 29 12:55

낙태죄 효력 상실한 지 1년 7개월… “국회, 조속 개정을”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29일부터 3주간 ‘생명트럭’ 운행

‘행동하는 프로라이프’가 앞으로 3주간, 낙태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한 ‘생명트럭’을 운행하는 가운데, 29일 그 출발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국회 앞에서 진행하고 있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국내 프로라이프 단체들이 연합한 ‘행동하는 프로라이프’가 현재 입법 공백 상태인 낙태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29일부터 3주간 제3차 ‘생명트럭’을 운행한다.

‘생명트럭’은 국회에는 태아생명보호를 위한 낙태법 개정을 촉구하고, 일반 시민에게는 태아생명의 소중한 가치를 알리기 위한 것이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생명트럭’의 공식 운행을 알리는 한편 태아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낙태법의 조소한 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의 연방 대법원이 지난 24일 1973년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기로 결정함으로써 49년 간 보장받았던 미국 여성의 낙태권이 공식적으로 폐기되었다”며 “낙태의 인정 여부는 이제 주 정부와 의회의 몫으로 넘어갔다. 낙태권 보장 판결 폐기 이후 하루 만에 미국 7개 주에서 낙태 금지법을 본격 시행했고 최소 26개 주에서 낙태가 제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로 대 웨이드’ 판결의 폐지는 태아는 엄연히 보호받아야 할 소중한 생명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역사적인 사건”이라며 “이에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美 연방 대법원 판결을 열렬히 환영하며 우리나라 정부와 국회에 태아생명보호 입법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 연방대법원의 낙태 합법화 판결 공식 폐기로 인해 낙태 관련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의 안타까운 상황을 되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 관련 규정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이후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 관련 법이 개정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자 법안만 발의했을 뿐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국회 내 논의가 사실상 멈춘 상태”라며 “입법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낙태죄로 처벌할 근거가 사라지고 무고한 태아들은 어떠한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생명을 잃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법원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낙태죄 조항이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하고 낙태 관련 판결에서 낙태 시술 여성과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쟁점이 많은 법안이라는 이유로 국회가 생명을 다루는 이 중요한 사안을 방치하는 행위는 결국은 태아 살인을 암묵적으로 용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국회는 입법 공백 장기화 속에 죽음으로 내몰리는 태아들의 인권 침해에 더 이상 눈감지 말고 속히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모든 태아의 생명은 주기와 상관없이 소중하다. 이는 논란의 여지 없이 자명한 이치”라고 했다.

이들은 “어서 속히 태아 한 명을 더 살릴 수 있는 태아생명보호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와 함께 정부와 국회는 태아의 생명권을 임산부만의 몫으로 떠넘기지 말고 법적, 사회적 제도를 개선하여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또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사인 이명진 소장(성산생명윤리연구소)은 “인류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가 생명권”이라며 “태아가 비록 말을 하거나 시위를 통해 그들의 살 권리를 주장하는 소리를 내지 못한다고 태아의 살 권리와 생명이 함부로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소장은 ”물론 현실적으로 어떤 법과 제안도 낙태를 해결하는 100% 정답이 될 수는 없다. 그렇다고 생명의 가치를 상황윤리와 윤리적 상대주의에 양보할 수는 없는 문제”라며 ”낙태로 인해 제일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낙태 된 태아이고 여성이며, 우리 모두의 생명권이기에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헌법이 수호되고 정당한 법치가 이루어져야 태아의 생명이 보호받고 국민의 생명이 보호받는다”며 “국민의 생명권과 생존을 무책임하게 방기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을 조속히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생명트럭’의 운행코스는 매주 금요일에는 국회 주변, 토요일에는 10~20대가 많이 모이는 공원 및 대학가, 일요일에는 남녀노소가 고르게 이용하는 주요 전철역 주변이다. ‘생명트럭’ 운행과 함께 서울 시내 주요 거점에서 태아생명문화 캠페인도 동시에 진행된다.

주최 측은 트럭에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는 대형 이미지를 부착해 거점 주변을 저속 운행한다. 국회 정문 앞에선 프로라이프를 지지하는 시민들의 손피켓 캠페인도 있을 예정이다.

또 20~30대가 많이 모이는 서울 홍대 주변의 대학 밀집지역과 공원 주변에는 청년 프로라이프 활동가가 참여할 예정이며, 전철역 주변 캠페인에는 오륜교회, 신촌감리교회, 온누리교회 성도가 참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