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한 목사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 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기독일보 DB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올해 제74주년 제헌절(7.17)을 앞두고 14일 성명을 발표했다.

샬롬나비는 이 성명에서 “국민 모두는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이 자유민주주의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일찍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도움을 받아 1945년 일제치하로부터 해방되었다. 이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 독립지사들의 희생을 통해 성립되었고 또한 자유민주주의로 운영되어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했다.

이어 “북한은 해방 이후 곧바로 소련 및 공산주의 진영의 도움을 받아 한반도 공산화를 획책하면서, 1946년 2월 북조선인민위원회를 먼저 수립하였고, 호시탐탐 적화 야욕만을 불태웠다”며 “자유민주주의를 원하던 남측 인사들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통해 1948년 7월 17일 자유민주이념의 헌법을 제정하고 정부를 수립했다. 이 역사적 날이 제헌절”이라고 했다.

이들은 “제헌절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헌법이 제정 선포된 날”이라며 “당시 대한민국은 유엔이 한반도에서 인정하는 정식 정부였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한 상하이 임시정부가 선언한 자유민주주의의 정신에 따라 유일하게 한반도 내에 합법적으로 성립된 정부이다. 이는 우리가 결코 자유민주주의를 거부할 수 없는 중요한 근거”라고 했다.

샬롬나비는 특히 “새 정부 책임자들은 지난 정부의 잘못을 거울삼아 늘 겸손하게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며 “첫째, 윤석열 새 정부 책임자들은 지난 정부가 잘못한 외교의 문제를 회복해야 한다. 중국과 북한에 굴욕적 외교를 시행했던 사실을 자각하고,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의 우방이 누구인지 확인함으로써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또 “둘째, 새 정부는 사회 내 갈등 해결에 가장 먼저 나서야 한다”며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지난 정부가 행했던 성별, 세대별, 계층별 갈라치기의 문제를 직시하고 더 이상 갈등을 통해 국력이 낭비되는 사태나, 국민 개개인이 다른 국민에 대해 혐오와 폭력을 가하게 되는 상황을 막아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셋째, 새 정부 책임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자신들의 도덕적, 윤리적 사항들을 점검하고 늘 겸손하게 권력을 사용해야 한다”며 “국가의 살림을 책임지는 공직사회가 사익 때문에 무너지게 될 때 결국 전체 국가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전 세계 곳곳에서, 그리고 역사 전체에서 발견할 수 있다. 가장 먼저 권력을 가진 자들이 도덕적, 윤리적으로 바로 서게 될 때 그들의 다스림 역시 바로 설 수 있으며, 그럼으로써 대한민국의 기강이 바로 서고 국민의 삶이 안정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윤석열 정부는 제헌절의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가 무너진 지난 5년간의 국가 경영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은 제헌절 헌법과 법치주의를 훼손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또 “헌법재판소는 문재인 정권의 국회가 논란 속에 통괴시킨 검수완박법이 폐기되도록 선언해야 한다”고도 했다.

샬롬나비는 “제74주년 제헌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대한민국의 기본인 제헌헌법의 정신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며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기본인 입법, 사법, 행정이라는 3권 분립 정신을 철저히 준수하고 제왕적 대통령주의에 빠지지 않고 헌법 정신에 따라 모든 국가 경영에 법치가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정권의 출발을 기점으로 새로운 기회와 위기 앞에 서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며 “미중 냉전과 북핵 도발의 한반도 주변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은 동북아 선진 자유민주국가라는 새로운 기회를 열어가야 한다.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탈피하기 위해 청와대가 아닌 용산 집무실에서 대통령 집무를 시작한 윤석열 정부가 제헌절 정신과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주는 국가경영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한국교회는 먼저 자신의 과오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공법을 지키고, 국민들이 마땅히 따라야 할 준법적 태도를 보여주어야 한다”며 “한국교회는 일제강점기뿐만 아니라, 그 이후 경제발전의 시기 및 민주화 시기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대형화 됨과 동시에 수많은 교회 내외적 갈등들을 겪게 되었고, 나아가 목회자 개인들의 법률적, 윤리적 일탈 및 지나친 좌우로의 정치화로 인해 손가락질 받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했다.

특히 “대형교회의 목회자들은 교만을 통해 나타났던 다양한 교회 내외적 문제를 과감히 공개하고 회개의 담론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법망을 피하려는 탈법주의를 버려야 한다”며 “한국교회는 세금을 내는 일에서부터 공법을 지키는 모범을 보이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사소한 탈법도 인정하고 고치는 자정의 노력으로 국민 전체가 받아들이고 따를 수 있는 준법적 모범을 보여야 한다. 한국교회는 헌법의 정신을 지키는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새벽 예배 후, 교회에서 꼭 필요한 것은??

#제헌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