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기본권 침해하는 반헌법적 김여정 하명법
민주화 후 인권 문제로 국제사회 융단 폭격 처음
내정간섭? 그동안 북한이 보여준 행태와 똑같아
한국이 지켜온 민주주의 가치와 신념 저버린 것”
국민의힘당 소속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이 22일 ‘문재인 정권은 정녕 북한과 똑같아 지기를 바라는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며,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규탄했다.
위원들은 ”대북전단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오늘(2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이 법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29일 공포될 예정”이라며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날치기 처리한 김여정 하명법은,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반인권적 과잉입법으로,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을 받아왔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못 본 척, 못 들은 척 외면하고, 과감히 북한 편에 서 버린 것”이라며 “지난 11일, 美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의원은 ‘한국을 감시 대상국 명단에 올리고, 의회 청문회를 소집할 것’을 경고하였고, 마이클 매콜 美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의원은 ‘한반도 미래는 북한이 한국과 같이 되는데 있지 그 반대가 아니라’면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임을 강조한 바 있다”고 했다.
또 “美 의회 지한파 의원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 공동 의장을 맡고 있는 제럴드 코널리 민주당 의원도, 성명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이 서명 전에 법안 수정을 모색하라’고 촉구했다”며 “영국의 데이비드 올턴 상원의원은, ‘영국은 한반도에서 평화와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해왔고, 6.25 때 수만 명을 파병하며 희생을 감수한 것도 같은 이유’라면서 의회 내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APPG NK)’을 대표해, 도미닉 라브 영국 외무장관에게 ‘한국 정부가 대북 전단 금지법을 재고하도록 요청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고 했다.
아울러 “앞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국제인권표준에 도전’이라며 대북전단금지법 강행을 강하게 비난한데 이어, 휴먼라이츠워치 등 300여 개 비정부기구를 대표하는 47개 국제인권단체 역시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공동서한을 보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참여 등 한국이 북한 인권 문제에 전향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했다.
이들은 “민주화 된 이후 대한민국이 인권 문제 때문에 국제사회의 융단 폭격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국제사회의 심각한 문제 제기를 완전히 무시하고 독재국가들이 할 법한 자기합리화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내정간섭’이니 ‘왜곡된 주장’으로 일축했고, 외교부는 ‘개인적 입장’ 운운하며 상황 축소에 애를 썼다. 게다가 유엔인권최고부대표를 지냈다는 강경화 장관은 한술 더 떠서 ‘표현의 자유는 제한될 수 있다’고까지 했다”며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비판하고 있는데도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내정간섭이라고 화를 내는 것은, 그동안 인권 문제가 제기됐을 때 북한이 보여준 행태와 똑같은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면서까지 김정은과 김여정의 비위를 맞추려는 모습이 마치 북한 통일전선부를 보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위원들은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5년, 북한의 위협을 이유로 헌법 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고, 역대 정부 또한 그러한 입장을 견지해 왔다”며 “이번에 문재인 정권이 대북전단 금지법을 만든 것은 그동안 대한민국이 지켜온 민주주의 가치와 신념을 저버린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성공한 민주주의 국가이자 인권 선진국이었던 대한민국이 인권 퇴보를 넘어, 북한 수준으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일동은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지키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문재인 정권에 맞서 싸울 것을 결의한다”며 “우선 반헌법적, 반인권적 대북전단 금지법 저지를 위해, 위헌청구 소송 등에 나서겠다고 밝힌 개인 및 단체들과 연대하여 모든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훼손하려는 국민 기본권 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당 소속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위원은 모두 7명으로 김기현·박진·정진석·조태용·지성호·태영호·이태규 의원이다.
#대북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