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 혁명과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추가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인공지능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대호황에 힘입어 전례 없는 추가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번 추가세수는 전 세계 인공지능 패권이 결정되는 골든타임에 쓰일 소중한 재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가세수를 단기적인 지출 확대보다 국가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미래 투자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를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미래와 청년, 지방, 교육 등 국가의 향후 경쟁력을 좌우할 4대 분야에 재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미래대응기금 신설해 4대 분야 집중 투자
이 대통령은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 청년, 지방, 교육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며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여 그 과실을 모든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감하고 지속적인 미래 투자를 뒷받침할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래대응기금이 이 역할을 맡아 미래 세대와 함께 국가적 도약을 이루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앞서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방침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투자가 기업의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교통·물류 기반시설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주거와 교육, 의료, 문화 등 정주 여건과 혁신 기반까지 함께 구축해 새로운 성장 거점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청년 생애주기 지원·비정형 노동자 보호 강화
이 대통령은 경제 성장의 성과가 일부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모두의 성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에게는 일자리와 주거, 자산 형성까지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청년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성장 기회를 넓히는 데 재정의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AI 시대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정형 노동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사회안전망을 ‘사회안전 매트’ 수준으로 보강해 새로운 형태의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빈틈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민 모두가 인공지능 기술 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일상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AI와 반도체 산업의 성장 성과가 청년과 지역, 노동자 등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2027년 예산, 정부가 처음부터 그려내는 예산”
이 대통령은 향후 1년을 실질적인 성장과 도약을 이뤄야 하는 시기로 규정했다.
그는 “지난 1년이 경제 회복과 민생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 해였다면, 앞으로의 1년은 지난해 마련한 토대 위에서 실질적인 성장과 도약을 이뤄내야 하는 한 해”라고 말했다.
이어 2027년도 예산안은 현 정부가 편성 단계부터 정책 방향을 온전히 반영하는 첫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담대한 꿈을 뒷받침할 방안을 내년도 예산안에 잘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대규모 추가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AI·반도체 투자 확대, 청년·지방·교육 지원,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을 2027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구체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