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측의 건물 용도변경 소송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과천지킴시민연대는 7일 과천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도변경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회견에는 신계용 과천시장과 과천시의원, 지역 학부모 및 주민 대표 등이 참석했다.
성명서를 낭독한 하영주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과천시협의회 부회장은 “종교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나, 학생의 교육권과 시민 안전, 공공복리와의 조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용도변경 불허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신천지 측이 과천시 내 건물의 시설 용도를 기존 문화·집회시설에서 종교시설로 변경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과천시가 이를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신천지 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 재판부는 신천지 측의 손을 들어줬다. 과천시가 이에 항소함에 따라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선고는 다음 달 12일로 예정되어 있다.
시민연대 측은 재판부에 제출할 1만 명 이상의 탄원서를 확보했다고 밝히며, 선고 전까지 이마트 과천점 앞 1인 시위와 추가 서명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이들은 “신천지 측이 해당 건물을 매수한 뒤 전 소유주의 명의로 용도변경을 신청하고, 이후 사실상 종교시설로 활용해 온 과정의 위법성 여부를 재판부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해당 건물이 중심상권에 위치해 있고 인근에 학교와 주거지가 밀집해 있어, 대규모 인원 집중에 따른 안전 문제와 교육환경 침해 우려가 크다는 점을 반대 근거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