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출범 이후 첫 조례안으로 반도체 전략투자 지원 조례가 상정됐다.

통합특별시의회 김진남 의원은 1일 전남 무안 남악청사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글로벌 반도체 전략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송형곤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특별시의회 출범 이후 처음 다루는 1호 조례안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조례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수도권에 이은 대한민국 제2의 반도체 생산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행정통합을 넘어 첨단산업 육성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의정의 첫 방향으로 제시한 것이다.

제2 반도체 생산거점 육성 기반 마련

김 의원은 반도체 산업이 국가 전략산업이자 미래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인공지능 산업의 급성장 속에서 반도체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산업이 된 만큼, 통합특별시 차원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2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제2의 반도체 생산거점으로 공식 결정한 점도 조례안 마련의 배경이 됐다.

정부는 총 800조 원 규모의 투자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메모리 생산시설 구축, 전력·용수·교통 등 국가 기반시설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례안은 이러한 국가 전략사업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투자 유치부터 투자 이행, 기반시설 지원까지 포괄하는 근거를 담았다.

반도체 전략위원회·원스톱 지원 체계 포함

조례안은 통합특별시장이 반도체 산업 투자 유치와 투자 이행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국가 반도체 전략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반도체 전략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됐다. 위원회는 투자 유치, 투자 이행 점검, 기반시설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조례안에는 전략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분과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설치 등 실무 지원 체계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투자기업을 위한 원스톱 지원 체계도 포함됐다. 조례안은 투자기업의 요청 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기업별 전담 대응팀을 구성·운영하고, 관련 부서와 관계기관이 연계해 기업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투자기업의 기술 정보와 경영상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 보안 및 비밀 준수 의무도 규정했다.

“글로벌 반도체 전략 거점 위한 첫 제도적 장치”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전략 거점으로 성장하기 위한 첫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조례안을 통해 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대한민국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시의회가 1호 조례안으로 반도체 전략투자 지원 조례를 내세우면서 출범 초기 의정의 무게중심은 첨단산업 육성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놓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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