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지방 반도체 투자 프로젝트를 직접 챙기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계획대로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반도체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지원 의지를 밝혔다. 그는 반도체 기업들이 향후 정부에 납부할 세금 규모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동업자 정신을 가지고 확실하게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 등 지방에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 및 인프라 지원을 요청한 데 대한 답변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국가산단 인프라, 특히 전력과 용수 등 비용이 큰 분야에 대해 정부가 책임 있게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청와대 내에 3대 메가프로젝트를 담당할 직할 담당관을 두고 사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반도체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와 ‘반도체 혁신지원단’ 등을 구축해 사업 추진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용인 클러스터 지연 사례가 변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호남 지역에 각각 400조 원씩 투자해 반도체 팹을 2기씩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체 투자 규모는 80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사는 아직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향후 산업통상자원부의 ‘서남권 첨단산업 투자계획 보고회’ 등을 통해 세부 건설 지역과 일정이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정부의 행정 지원 아래 얼마나 빠르게 현실화될 수 있을지가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다.
업계에서는 정부 지원이 실제 건설 현장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하느냐가 사업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도체 팹은 대규모 부지 확보와 산업단지 지정, 각종 인허가, 환경영향평가, 토지 보상, 전력망 및 용수 공급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어느 한 단계라도 지연되면 전체 사업 일정이 늦어질 수 있다. 실제 SK하이닉스가 추진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인허가와 토지 보상, 전력·용수 공급 문제 등이 맞물리면서 계획 발표 이후 착공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역시 송전망 관련 민원 등으로 팹 조성 일정이 지연된 바 있다. 과거 대규모 반도체 팹 조성 사업에서 나타난 병목 현상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서도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 초기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원스톱 행정 지원 필요성 제기
업계 안팎에서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반도체특별법에 따라 기반시설과 인허가, 전력·용수 등 핵심 인프라에 대한 지원이 보다 원활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은 국민보고회 자유토론에서 “투자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신속한 원스톱 행정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청주 생산 거점을 반도체특별법 지원 대상에 포함해 달라고 건의했다.
반도체 업계는 대규모 팹 조성 사업이 기업의 투자 의지만으로는 속도를 내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특히 전력과 용수, 부지, 교통망, 인력 확보 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이 필수적인 영역으로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사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기업들도 정부와 협력해 지연이 예상되는 절차를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며 “정부 지원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한다면 예상보다 팹 건설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800조 원 규모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향후 정부 지원 체계와 기업의 실행 계획,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협력에 따라 추진 속도가 달라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