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교권 보호를 위한 전담 조직인 ‘경기형 교권보호국’ 신설 논의를 공론화하겠다고 밝혔다.

안 당선인은 16일 CBS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교권이 붕괴되면서 교육이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을 언급하며 학교 기능이 약화된 현실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당선인은 드라마 속 교권보호국을 현실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꽃으로라도 아이들을 때려서는 안 된다”며 체벌 부활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교권보호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만 현장 문제는 여전하다며,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당선인은 경기형 교권보호국 운영 인력으로 특수부대 출신 교사들의 참여 가능성도 언급했다. 일부 해병대·특전사 출신 교사들이 참여 의사를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물리적 대응이 아니라 교권 보호를 위한 현장 대응력과 지원 체계를 강화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그는 “교권보호국 공론화는 체벌 부활이 아니라 교권 침해와 학습권 침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 당선인은 오는 25일 국회에서 ‘경기형 교권보호국’ 신설을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교권 보호 전담 조직의 필요성과 운영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교육계에서는 교권 보호 강화와 학생 인권의 균형을 둘러싼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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