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도입된 최고가격제가 본격적인 정산 단계에 들어갔다. 정부는 이달 중 정유사 손실 보전 문제를 논의할 최고액정산위원회를 출범할 예정이며, 정유업계는 손실 인정 범위와 산정 기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발생한 정유사 손실액을 검증하기 위한 절차를 준비 중이다. 최고가격제가 적용된 3~5월 손실분에 대한 첫 정산 결과는 이르면 다음 달 나올 전망이다.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는 판매 실적과 비용 자료를 취합하며 정산에 대비하고 있다.
다만 정부가 구체적인 손실 산정 방식과 자료 제출 범위를 아직 확정하지 않아 향후 협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 손실 보전 기준이 핵심 쟁점
최고가격제는 국제 유가 급등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정부는 제도 시행으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정유업계는 손실액 산정이 쉽지 않다고 설명한다.
정유 공정은 여러 제품이 동시에 생산되는 구조여서 특정 제품의 손실만 따로 계산하기 어렵다. 여기에 원유 도입 가격, 환율, 운송비, 정제 효율 등이 회사마다 달라 손실 규모도 차이가 날 수 있다.
정부는 객관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업계는 실제 비용 구조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손실 인정 범위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 정산 앞두고 검찰 수사 부담
정유 4사는 내부 자료 정리에 나서는 한편 손실 보전 규모가 향후 수익성과 투자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검찰의 유가 담합 의혹 수사도 부담이다. 검찰은 지난 3월 정유 4사와 대한석유협회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최근 에쓰오일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정산 논의와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정유사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도 변수
중동 지역 긴장으로 인한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도 수급 불안 요인으로 꼽힌다. SK이노베이션과 계약한 초대형 원유운반선 유니버설 위너호는 최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울산항에 도착했지만, 일부 유조선은 여전히 해협 인근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국내 원유 수급에는 큰 차질이 없지만, 통항 제한이 장기화될 경우 원유 확보 일정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는 가격 안정 효과와 함께 손실 보전, 수급 안정, 시장 규제라는 과제를 남겼다. 첫 정산 결과가 향후 석유제품 가격 정책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