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벅스 광고 논란, 정치·사회적 쟁점으로 확대
스타벅스코리아가 지난 5월 18일 ‘탱크 시리즈 텀블러’를 출시하며 온라인에 ‘탱크 데이’라는 광고 문구를 사용한 뒤 논란이 확산됐다. 일부에서는 ‘탱크’라는 표현이 5·18 당시 계엄군의 탱크를 연상시킨다는 주장이 나왔고, 광고에 사용된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가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논란은 온라인과 언론을 통해 빠르게 번졌고,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은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와 관련 임원을 해임했다. 스타벅스코리아 측도 대국민 사과와 함께 각종 마케팅 활동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후 정부와 여권 인사들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면서, 사안은 민간기업의 마케팅 논란을 넘어 정치·사회적 쟁점으로 확대됐다. 대통령과 행정안전부 장관, 여당 대표, 광주시장 등의 발언과 조치가 이어졌고, 5·18 관련 단체들도 비판 성명과 불매운동 움직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호남지부와 호남자유포럼, 국가수호국민연합, 정율성공원조성철폐범시민연대, 호남우파친구들 등은 26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와 여권의 대응이 민간기업에 대한 과도한 압박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 “기업 사과 이후에도 압박 계속”…시장경제와 표현의 자유 쟁점 제기
단체들은 기업이 사과하고 관련 조치를 취한 이후에도 정부와 여권 인사들의 비판이 계속되면서, 사안이 필요 이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정 기업을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방식은 자유시장경제 질서와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에서 논란이 된 기업이 사과하고 관련 행사를 철회했다면 통상적으로는 그 선에서 일단락되고, 나머지는 시장의 평가에 맡기는 것이 상식”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결합해 특정 기업을 압박하는 방식은 민간기업의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광고 논란을 넘어, 국가 권력이 민간기업의 경영과 표현 영역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봤다.
특히 민간기업이 사과와 후속 조치를 취했음에도 정치권의 압박이 계속되는 것은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비춰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 5·18 특별법 개정 논의에도 우려 표명
단체들은 이번 논란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 법 개정 논의와 연결되고 있다는 점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성명은 여권 인사들이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하거나 폄훼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을 거론한 점을 언급하며,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논의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현행 5·18 특별법에 대해서도 과잉입법 논란이 제기돼 온 만큼, 민간기업의 판촉 광고 논란을 계기로 더 강한 처벌 규정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은 표현의 자유와 역사 해석의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성명은 일부 인사들이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다시 거론한 데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단체들은 헌법 전문은 국가의 건국 이념과 보편적 가치, 헌정질서의 근본 원칙을 담는 영역이라며, 특정 역사적 사건을 헌법 전문에 포함할 경우 어떤 사건을 포함하고 제외할 것인지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 반복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 별개로, 관련 사안에는 다양한 시각과 논의가 존재하는 만큼 국민적 공감대와 충분한 토론 없이 헌법 전문 수록이나 처벌 강화 논의가 추진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5·18 유공자 명단과 공적조서 공개 문제 역시 사회적 신뢰와 합의를 위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민간기업 활동 보장돼야”…정부 역할 강조
성명은 이번 스타벅스 사태를 계기로 국가 권력이 민간기업의 영업 활동과 표현의 자유 영역에 과도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정부가 사회적 갈등을 확대하기보다 국민통합과 자유민주주의 가치, 시장경제의 균형을 지키는 방향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성장해 온 국가라며, 민간기업이 정권이나 특정 정파의 압박과 간섭을 받지 않고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