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노인빈곤 문제를 언급하며 기초연금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히 저소득층 노인에게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하후상박’ 방식의 기초연금 개편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자살까지 유도하는 노인빈곤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초연금 제도를 일부 손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지급되는 연금은 그대로 유지하되 앞으로 증액되는 부분을 하후상박 방식으로 적용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며 의견을 물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과 노인 빈곤 문제를 함께 언급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노인 자살률이 매우 높은 상황이며 그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가 빈곤”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행 기초연금 제도에 대해 “월 수입이 수백만 원인 노인과 소득이 거의 없는 노인의 연금액이 동일하다”며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빈곤 노인에게 보다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하후상박’ 방식은 소득이 낮은 노인에게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노인에게는 증가폭을 줄이는 방식이다.
현재 기초연금 제도는 일정 소득 기준 이하 노인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소득 수준에 따른 지원 차이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 대통령은 향후 기초연금 증액분을 중심으로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지급액을 줄이는 ‘부부 감액 제도’에 대해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부부가 함께 산다는 이유로 연금이 줄어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부에서는 감액을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 사례까지 언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감액 제도가 재정 문제에서 비롯된 만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