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리처드 랜드 박사의 기고글인 ‘‘장대한 분노 작잔(Operation Epic Fury)’은 과연 정당한 명분을 가진 작전인가?’(Is Operation Epic Fury a just cause?)를 최근 게재했다.
랜드 박사는 2013년 7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남부 복음주의 신학교(Southern Evangelical Seminary)의 총장으로 재직했으며 2011년부터 CP의 편집장 겸 칼럼니스트로도 활동하고 있다. 다음은 기고글 전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979년 이후 이란을 통치해 온 이슬람 정권에 맞서 ‘장대한 분노 작전(Operation EPIC Fury)’을 개시했다. 이 정권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중동과 세계 곳곳에서 테러와 혁명을 선동해 왔다고 비판받아 왔다.
이란의 이슬람 정권은 이스라엘과 미국 국민뿐 아니라 자신들의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 이란 국민과 다른 이슬람 공동체 구성원들까지 공격해 왔다. 이란의 종교 지도자들은 미국을 “대사탄(Great Satan)”, 이스라엘을 “소사탄(Little Satan)”이라고 규정하며 두 나라의 파괴를 공언해 왔다. 또한 여러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이란이 핵무기 한두 개만 보유해도 히틀러가 이루지 못한 일을 할 수 있다”며 유대인을 제거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하기도 했다.
이란 정권은 자국 국민의 희생을 대가로 풍부한 석유 자원을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투입해 왔다. 여기에는 핵무기와 이를 운반할 수 있는 유도 미사일 개발이 포함된다.
이와 같은 도덕적 딜레마와 국제적 위기를 판단하기 위해 서구 문명과 기독교 전통은 ‘정당한 전쟁(Just War)’ 이론을 발전시켜 왔다. 이 이론은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 같은 그리스·로마 철학 전통 위에 세워졌으며, 기독교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354~430)와 토마스 아퀴나스(1225~1274)에 의해 체계적으로 발전했다. 이 이론은 기독교인이 어떤 상황에서 무력 충돌에 참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이 도덕적으로 허용되는지를 규정한다.
정당한 전쟁 이론의 핵심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당한 명분(Just Cause)이다. 물질적 이익을 위한 정복 전쟁이나 단순한 복수 전쟁은 정당화될 수 없다. 또한 다른 나라의 시민을 지배하기 위한 전쟁 역시 정당한 명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둘째, 방어적 성격(Defensive War)이다. 정당한 전쟁 이론은 공격적인 침략 전쟁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공격을 당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만약 다른 국가가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하다면 선제적 대응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1967년 6일 전쟁 당시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이 이스라엘 공격을 준비하자 이스라엘은 먼저 공격해 이집트 공군을 지상에서 파괴했고, 전쟁은 시작 후 두 시간 만에 사실상 승부가 결정되었다.
셋째, 최후의 수단(Last Resort)이다. 무력을 사용하기 전에 가능한 모든 외교적 해결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무한한 지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넷째, 비전투원 보호(Noncombatant Immunity)다. 어떤 상황에서도 민간인을 의도적으로 공격해서는 안 되며, 가능한 한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신중한 판단(Prudential Judgment)이다. 전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선이 인간 생명의 희생과 고통보다 더 크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제1차 세계대전을 촉발했던 유럽 지도자들이 그 전쟁이 한 세대의 젊은이들을 몰살시킬 참혹한 결과를 미리 알았다면 그렇게 쉽게 전쟁을 시작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평가가 있다.
이 기준들을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개입에 적용해 보면, 이 작전이 정당한 전쟁의 기준을 충족한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동안 비폭력적 외교 시도와 제한적 군사 행동(이란 핵시설 공격 등)을 반복했지만 이란 지도부는 계속해서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다고 주장한다.
결정적인 전환점은 이란 협상단이 여전히 상당량의 농축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으며 빠르면 한 달 이내에 핵폭탄 11개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을 때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발언 이후 미국과 이스라엘 협상단은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치명적인 군사력 사용을 승인하며 “이 작전은 당신들의 나라를 다시 당신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것”이라며 “1979년 이란을 장악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나라를 되찾을 기회”라고 주장했다.
일부 분석가들은 이스라엘 역시 더 이상 위험을 감수할 수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이스라엘은 미국과 공동 행동을 요청했을 것이며, 만약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단독 행동도 고려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문제는 이스라엘이 자국의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이란의 핵무장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는 보장을 할 수 없다는 점이다. 만약 그 길을 택했다면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이후 처음으로 핵무기가 사용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다.
유대인들에게는 역사적으로 홀로코스트라는 비극적인 경험이 있었다는 사실도 고려해야 한다. 그들은 그 기억을 잊지 않는다.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려 할 것이라는 것이다. 만약 선택지가 “핵 공격을 당하는 것”과 “먼저 핵 공격을 하는 것”뿐이라면 이스라엘은 후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란 정권은 최근 시위 과정에서 약 3만 명에 이르는 자국민을 살해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결국 문명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침략과 테러에 맞서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영국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1806~1873)은 약 200년 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자신의 개인적 안전보다 더 소중히 여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비참한 존재다. 그런 사람은 더 나은 사람들이 그를 대신해 자유를 지켜 주지 않는 한 자유를 누릴 가능성이 없다. 인류의 역사에서 정의와 불의의 싸움이 끝나지 않는 한, 인간은 필요할 때 그 싸움에서 정의를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