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와 관련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본회의 단계로 넘어가게 됐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12일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우선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 원내수석은 “여야가 협의를 통해 합의한 민생개혁 법안 약 60여 건도 함께 처리하는 방향으로 논의했다”며 구체적인 법안 목록은 추가 협의를 통해 정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유상범 원내수석도 “1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법안은 약 60건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의 정식 명칭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으로,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와 관련한 정책 지원과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여야 합의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됐으며 활동 기간 마지막 날 특위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다만 지역 현안인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여야 간 입장 차가 이어지고 있다. 유상범 원내수석은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 처리를 강하게 요청했지만 민주당 입장 변화가 없어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1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공석 상태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도 진행될 전망이다. 천준호 원내수석은 “민주당이 진성준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추천할 예정이며 본회의에서 선출 절차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