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4일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을 가결하면서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은 기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출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행정 체계 개편을 둘러싼 논의가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재석 18인 중 찬성 11인, 기권 7인으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회의를 주재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표결 결과를 선포하며 법안 통과를 공식화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회의 도중 퇴장했다.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한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의 핵심은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데 있다. 법안에는 국가의 재정 지원 근거와 각종 행정·재정 특례, 교육자치에 관한 특례 조항 등이 포함됐다. 광주·전남을 하나의 광역 단위로 재편해 행정 효율성과 지역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추진 배경과 본회의 처리 계획
전남광주 행정통합 논의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주요 의제로 부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충남대전을 시작으로 지역 행정통합 필요성을 제기한 이후, 여당은 충남대전·전남광주·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해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겠다는 목표를 밝혀왔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을 같은 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당초에는 대전충남과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도 함께 상정할 계획이었으나, 야당의 반발과 지역 여론을 고려해 우선 전남광주 법안만 처리하기로 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전남·광주를 먼저 통합하고, 시간을 두고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전충남의 경우 시민 찬성 여론이 높지 않은 점과 대구시의회가 대구경북 통합 추진을 중단해 달라는 성명을 발표한 점을 언급하며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이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광주·전남은 단일 광역 통합특별시로 재편된다.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받는 만큼 재정·행정 권한 확대와 관련한 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 반발과 향후 통합 논의 과제
국민의힘은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 처리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을 보면 광주·전남만 유리하게 하고 충청도는 임의규정으로 둬 제대로 된 권한을 주지 않는다”며 “대구·경북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 의사를 묻지 않고 실질적 통합도 아닌 법안을 왜 밀어붙이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행정통합 논의는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안”이라며 “충남대전을 왜 갑자기 반대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 대구경북 통합과 관련해 의석 수 문제 등을 언급하며 야당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추 위원장은 대구경북과 대전충남 통합특별법에 대해 “지역 상황을 더 듣고 추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동시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교섭단체 간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을 우선 처리한 뒤, 향후 부작용을 보완하면서 충남대전과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 논의도 순차적으로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 통과로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출범이 가시권에 들어온 가운데, 대전충남과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는 지역 여론과 정치권 합의 여부에 따라 향후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행정 체계 개편을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