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장성급 장교 인사를 포함한 이른바 ‘장군 인사’ 업무를 일반 공무원이 맡도록 하는 제도 개편을 추진했다. 그동안 육군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이 주로 담당해온 핵심 인사 보직을 문민 인력이 맡도록 구조를 조정하면서, 국방부 문민화 기조가 제도적으로 확대되는 흐름을 보였다.
17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군 인사 체계와 조직 운영 방식에 변화를 예고하는 조치로, 국방부 문민화 방향을 반영한 제도 정비로 평가됐다.
■ 장군 인사 핵심 보직, 일반공무원 보임으로 전환
개정안에 따르면 군 인사를 총괄·관리해 요직으로 분류돼온 ‘인사기획관리과장’ 직위는 앞으로 부이사관, 과학기술서기관, 서기관 등 일반직 공무원이 맡도록 했다. 해당 직위는 그동안 영관급 장교가 보임해왔으며, 주로 육사 출신 대령이 담당해온 자리였다.
인사기획관리과는 군 인사의 기획과 관리 전반을 책임지는 핵심 부서로, 장성급 장교 인사와도 밀접하게 연결된 조직으로 알려졌다. 이 직위에 일반 공무원을 임명하도록 한 것은 장군 인사 구조에 일정한 변화를 주는 조치로 해석됐다.
국방부는 기존 인사기획관리과의 사무 가운데 장성급 장교 인사 업무를 별도로 분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사복지실 산하에 ‘군인사운영팀’을 신설해 장성급 장교와 2급 이상 군무원의 인사 관련 업무를 총괄하도록 했다.
군인사운영팀장 역시 일반 공무원이 임명되도록 규정했다. 장군 인사 업무를 포함한 핵심 인사 라인을 문민 인력이 담당하도록 구조를 재편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장군 인사 체계는 기존의 군 중심 운영에서 점차 공무원 중심으로 이동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 안규백 장관 체제와 국방부 문민화 흐름
이번 직제 개편은 64년 만의 문민 국방장관으로 취임한 안규백 장관의 국방부 문민화 기조와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안 장관은 지난해 7월 현역 또는 예비역 장군이 맡아오던 국방부 인사기획관 직위에 처음으로 일반직 공무원을 임명했다.
당시 인사는 국방부 인사 라인의 문민화를 상징하는 조치로 평가됐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그 연장선에서 장군 인사 업무까지 제도적으로 문민 인력이 담당하도록 구조를 정비한 것으로 해석됐다.
국방부 문민화는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라는 맥락에서 꾸준히 언급돼온 과제였다. 장군 인사와 같은 핵심 권한을 일반 공무원이 맡도록 하는 이번 조치는 국방 정책과 인사 전반에 대한 통제 체계를 재정비하는 흐름으로 풀이됐다.
■ 군 인사 체계 변화와 향후 절차
국방부의 이번 개편안은 군 인사 관행에 일정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장군 인사와 직결된 보직을 일반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한 점에서, 향후 군 내부 인사 절차와 의사결정 구조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관심이 쏠렸다.
해당 개정안은 입법 예고를 거쳐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 뒤 확정될 예정이다. 국방부 문민화 기조가 장군 인사 영역까지 확대되면서, 군과 국방부 조직 간 역할 분담과 권한 구조에도 일정한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방부가 장군 인사 체계를 일반 공무원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공식화함에 따라, 국방부 문민화와 군 인사 구조 변화의 향방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는 분위기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