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3일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창업 관련 규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창업의 문턱을 낮추고 제도 전반을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손질해 누구나 쉽게 도전하고 성공할 수 있는 ‘창업 중심 국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누구나 쉽게 창업에 도전하고, 또 성공할 수 있는 창업 중심 국가로의 대전환에 정부 역량을 총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창업과 혁신이 경제 전반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수출 실적과 관련해 “지난달 수출이 1월 기준 사상 처음으로 600억 달러를 돌파했다”며 “주력 품목 대부분의 수출이 증가했고, 시장 다변화 흐름도 한층 공고해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지표 개선이 국민의 삶 전반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기존의 성장 방식에서 벗어난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대기업, 수도권, 경력자 중심의 전통적인 시스템만으로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보다 많은 국민이 경제 성장의 기회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대전환이 가속화되는 환경 속에서 경제 성과가 소수에 집중되고 일자리가 구조적으로 감소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AI 시대에는 기존 방식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더 많은 국민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혁신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 성장의 깊이와 폭을 넓혀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창업 환경 전반에 대한 과감한 혁신을 주문했다. 그는 “창업의 문턱을 낮추고 파격적인 제도 혁신과 함께 실질적인 자금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며, 정부가 창업 생태계 전반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시대에는 도전과 실패를 성공의 밑거름으로 삼는 사회만이 현재의 위기를 넘어 더 큰 번영의 기회를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창업이 일부 성공 사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패 경험까지도 축적돼 다시 도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