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8대 악법’ 저지를 위해 10일 국회 본관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당 지도부는 해당 법안들이 사법 체계와 국민 자유를 침해하는 입법이라고 규정하며 강경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천막농성장에서 “사법파괴 5대 악법은 반드시 막아내야만 하는 악법이고, 국민 목소리마저 막는 입틀막 3대 악법도 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마지막 둑은 사법부이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마지막 둑은 국민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8대 악법은 이 모든 것을 무력화하는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법안 통과 시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8대 악법이 통과되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국가 자체가 무너질 것”이라며 “국민의힘 의원 107명뿐 아니라 당원, 국민과 함께 이 법을 끝까지 막아내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법안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법원을 장악하고 판사 독립을 훼손하는 사법파괴 5대 악법과 유튜버 언론 자유를 제한하는 입틀막 3대 악법은 전체주의로 가는 길”이라고 주장하며 “국민의힘 의원 107명 전원이 국회 안팎에서 총력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규정한 ‘8대 악법’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및 법원행정처 폐지, 4심제 도입, 슈퍼공수처법, 정당현수막 규제법, 유튜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필리버스터 제한법 등이다. 당은 해당 법안들이 사법제도와 표현의 자유, 정치 활동의 기본 원칙을 제약한다고 주장하며 저지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