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6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사과 관련 발언을 문제 삼으며,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대통령의 외신 기자회견 발언을 중심으로 북한에 억류된 국민 보호 의무, 대북 사과 언급 등의 논란에 대한 우려를 담고 있다.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외신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존재조차 알지 못하는 발언을 하고, 6·25 남침과 반국가적·반인륜적 만행을 저지른 북한 정권에 사과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의 헌법상 국민 생명·인권 보호 의무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외신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억류된 한국 국민들의 석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계획인가”라는 질문에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현재 탈북민 3명을 포함해 우리 국민 6명이 북한에 억류돼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남북 대화 재개를 통해 조속히 문제 해결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같은 자리에서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당시 국군심리전단의 대북 전단 살포 의혹에 대해 “북측에 사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종북몰이 등 정치적 갈등이 우려돼 말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결의안은 이러한 발언에 대해 북한 억류자 가족과 납북자·국군포로 가족에게 공식 사과하고, 북한 정권에 사과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결의안은 또한 대통령 취임 이후 통일부 현안 보고에서 납북자 문제 관련 내용이 보고됐는지 공개할 것을 촉구했고, 지난달 해체된 통일부 ‘납북자 문제 대책팀’을 부활시킬 것을 제안했다. 이어 탈북 귀환 국군포로 및 납북자 가족 면담, 국군포로 진상규명보고서 발간과 송환 촉구, 남북 회담 및 유엔·국제적십자사 등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 외교 노력도 포함됐다.
나 의원은 결의안 제안 이유에서 “대한민국 국가원수가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의 존재조차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국민을 경악하게 했다”며 “이는 국제사회에 자국민 보호 의지가 부족한 정부라는 인식을 줄 수 있는 발언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납북자 문제는 대한민국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인도주의 과제이자 국가의 기본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결의안 발의가 대북 정책 기조를 둘러싼 논쟁과 함께 납북자·억류자 문제 해결에 대한 공론화 계기가 될지 주목하고 있다. 나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해당 사안의 재검토와 정부 차원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