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능력을 필요로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번 회담은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마련된 자리로, 양국은 동맹 현대화와 방위산업 협력, 핵심 전략산업 협력 등 다각적 안보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잠수함 건조 등 안보 환경 변화에 따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능력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를 위한 후속 협의를 진행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회담의 핵심 성과는 동맹 현대화를 위한 전략적 현안에 대해 미국 측의 적극적인 협조 의사를 확인한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한국이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요청하며,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의 한계로 인해 북한이나 중국의 잠수함 추적 활동에 제약이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 같은 요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냐는 질문에 “잠수함은 스텔스 전력이기 때문에 탐지가 어렵다”며 “누구의 잠수함이든 탐지 능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 공급을 위해 별도의 협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기존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야 한다”며 “현행 협정은 군사적 목적의 핵연료 사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양국이 핵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자력 협정의 일부 조항을 수정해야 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양국은 또 국가안보회의(NSC) 산하에 ‘조선 협력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위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선박 및 잠수함 건조 능력을 높이 평가하며, 미국의 방위력 강화를 위한 한미 방산 협력 확대에 기대를 나타냈다”고 전했다. 양측은 조선 분야 협력의 가시적 성과를 빠른 시일 내에 도출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미국 제조업 부흥을 위해 한국 기업들의 투자를 요청했으며, 이재명 대통령은 평화적 목적의 우라늄 농축 및 핵연료 재처리에 대한 협력 강화를 당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원자력 등 핵심 전략산업 분야에서 한미 간 더 큰 협력 기회가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서도 양국은 기존 합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이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긴장 완화 의지를 설명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 개발이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문제 대응을 위해 한미동맹의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에 언제든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