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회 국정감사 출석 여부를 두고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불필요한 정치 공방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한편, 공직자로서의 책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아 최종 결정이 지연되는 분위기다.
28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까지도 김현지 부속실장의 증인 채택 여부를 논의 중”이라며 “오는 29일 운영위원회에서 기관·증인·참고인 채택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부속실장으로서의 역할과 관련해 국정감사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질의라면 문제 될 것이 없지만, 야당에서 이를 정치적 쟁점으로 삼을 가능성이 있어 결정을 보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논의가 김현지 실장을 둘러싼 여야 간 정쟁으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율 과정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 여부에 대해 민주당은 사법부의 향후 태도에 따라 입장을 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법안은 재임 중인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중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백 대변인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국정감사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제기됐다”며 “그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재판중지법을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사법부의 태도를 지켜보며 법안 처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가 ‘관봉권 띠지 분실·쿠팡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해 상설특검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서도 언급했다. 백 대변인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는 30일까지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이는 지난 24일 법무부가 특검 수사 개시 공문을 국회에 제출한 데 따른 절차”라고 설명했다.
상설특검후보추천위원회는 국회가 추천한 4명과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가 구성되면 대통령은 특검 후보자 추천을 요청해야 하며, 이후 추천위는 두 명의 후보를 대통령에게 제시하고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최종 임명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민주당은 김현지 부속실장의 증인 채택 여부와 재판중지법, 상설특검 추진 등 굵직한 현안을 동시에 다루며 내부 입장 조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불필요한 정치적 갈등을 피하면서도 정부 권력의 감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민주당은 한층 신중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