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수입이 정부의 당초 전망보다 2조2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 6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며 세입을 10조원 이상 낮췄지만, 불과 석 달 만에 다시 전망치를 줄인 것이다. 본예산과 비교하면 세수 결손 규모가 12조원을 넘어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기획재정부는 25일 발표한 ‘2025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에서 올해 국세수입이 369조9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추경 당시 372조1000억원보다 2조2000억원 감소한 수치이며, 본예산(382조4000억원)보다는 12조5000억원 적다.
정부는 6월 추경에서 경기 둔화, 수출 부진, 금융·부동산 시장 불확실성 등을 반영해 세입 전망을 하향 조정했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세수 부족이 이어지면서 결손 규모가 다시 확대됐다. 이로 인해 2023년 56조4000억원, 2024년 30조8000억원에 이어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항목별로는 소득세가 1조5000억원 늘고, 법인세도 1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역시 전망치를 웃돌았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2조4000억원 줄었으며, 관세(-1조원), 교통세(-9000억원), 개별소비세(-5000억원), 증권거래세(-7000억원), 인지세(-1000억원) 등 주요 세목이 일제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재부는 부가가치세 감소의 배경으로 민간 소비 둔화, 수입 감소, 환율 하락 등을 꼽았다. 조만희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환율 하락에 따른 부가세·관세 감소, 유류세 인하 연장, 배달라이더 등 영세 인적용역에 대한 소득세 환급 확대가 동시에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추경 당시 1400원대를 가정했던 환율이 최근 1300원대 후반까지 떨어지면서 수입 부가세와 관세 수입 감소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세수 결손에 대해서는 불용 예산으로 대응이 가능하다는 입장도 내놨다. 불용액은 정부가 편성한 예산 중 실제 지출되지 않은 금액을 의미한다. 조 정책관은 “통상 불용 규모가 6~7조원 수준이므로 2조2000억원의 결손은 충당 가능하다”며 “추경으로 세입을 조정하지 않았다면 12조원대 결손이 발생해 불용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수 추계의 정확성에 대한 논란도 제기됐다. 이번 오차율은 추경 대비 0.6%, 본예산 대비 3.3%로, 최근 몇 년간의 높은 오차율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과거 10년 평균 오차율 4.8%와 비교해도 낮은 편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세수 예측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AI 기반 기업 영업이익 전망 모델을 새롭게 도입했다고 밝혔다. 조 정책관은 “과거 증권사 보고서에 의존하던 방식은 일부 대기업 중심의 한계가 있었으나, AI 모델은 상장사 재무제표와 뉴스 등 다양한 데이터를 반영해 정확도를 높였다”며 “내년 세입 예산 편성에도 이를 활용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