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인구절벽으로 인해 상비병력을 지속적으로 감축해오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여전히 상존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한국군은 최소 50만 명 이상의 병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7일 한국국방연구원이 발간한 '국방정책연구' 제148호에 실린 "한국군의 적정 상비병력 규모에 관한 연구" 논문에서 김정혁 육군미래혁신연구센터 박사 등 연구진은 이러한 주장을 밝혔다. 이 논문은 미군의 교리에 따른 최소계획비율을 적용해, 북한의 전면전 위협에 대비한 한국군의 적정 상비병력 규모를 산정했다.
상비병력이란 평시와 전시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병력으로, 국가안보를 위해 필수적으로 유지해야 할 최소 병력을 의미한다. 단순한 군사력만이 아니라 위협 수준, 전략적 우선순위, 병력 수급 여건, 경제 상황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반영된다.
미군 교리에 따르면, 공격 작전의 성공을 위해선 통상 3:1의 병력 우위가 필요하며, 방어 작전에서는 1:3의 병력 비율이 기준이 된다. 이 비율을 바탕으로 북한군의 총 병력 128만 명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한반도 전역 수준에서 한국군은 최소 51만 명(2.5:1), 최대 85만 명(1.5:1)의 병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전술 수준에서는 최소 42만 7,000명(3:1), 최대 47만 명(2.7:1)의 병력이 필요하다고 분석됐다.
지상군만 따로 보면 북한 지상군 병력 110만 명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군은 전역 수준에서 최소 44만 명(2.5:1), 최대 73만 명(1.5:1), 전술 수준에서는 최소 36만 7,000명(3:1), 최대 41만 명(2.7:1)의 병력을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한국군은 수세 후 공세 전략을 채택하고 있어 초기 대응력 확보가 핵심"이라며, "적정 상비병력 규모는 전쟁의 승패를 가를 주요 변수"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시작전계획은 수십만 명의 조기 동원과 미군의 증원을 전제로 하지만, 이는 가정에 불과하며 실제 상황에선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북한의 단기 속전속결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초기 병력 대응 체계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북한의 특수부대 및 장사정포, 핵미사일 등의 위협 요소도 병력 유지의 필요성을 강화하는 배경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산악 침투에 특화된 약 20만 명 규모의 특수부대, 갱도에 배치된 다종 다량의 장사정포, 고도화된 핵미사일이 동시다발적으로 운용될 경우 초기에 대규모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최근 군에 도입되고 있는 드론, 로봇, AI 등 무인 전투체계에 대해 연구진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드러냈다. "무인 전투체계가 병력을 전면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인식은 지나친 낙관일 수 있다"며, "첨단 전력은 보완 요소일 뿐, 유사시 즉각 전투가 가능한 동원체계를 병행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구는 결론적으로, 전쟁의 종결은 결국 지상군에 의해 결정되므로 평시에 상비병력을 압도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면, 전시에 곧바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수준의 병력 동원 체계를 사전에 정비해둬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