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문제와 관련해 우리 군의 역량과 북한을 포함한 국제 안보 정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전작권 전환은 단순한 시기 결정의 문제가 아니라 복합적인 요인을 신중하게 따져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의 질의에 "전작권 환수는 새로운 이슈가 아니며, 이미 한미 간에 몇 가지 조건이 합의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조건에는 우리 군의 작전 수행 능력, 한미 연합방위태세, 북한을 비롯한 국제 정세 등이 포함된다"며 "이러한 요소들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면서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전작권은 전시에 군을 총괄 지휘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으로, 한국은 1950년 6·25 전쟁 발발 직후 이승만 당시 대통령이 유엔군 총사령관이던 더글러스 맥아더에게 이양하면서 이를 상실했다. 이후 1994년 12월 평시 작전통제권은 한국군 합동참모의장에게 환수됐지만, 전시 작전권은 여전히 한미연합사령부가 행사하고 있다.
2006년 참여정부 당시, 한미 정상은 전작권을 한국 측에 넘기기로 합의하고 2012년까지 전환을 목표로 삼았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전환은 무기한 연기됐고,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 이르기까지 논의는 이어졌으나 뚜렷한 진전 없이 답보 상태에 머물렀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전작권 이슈 외에도 방위비분담금 문제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한국, 일본, 독일 등 세 나라가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체결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현금을 지불하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뿐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일본의 경우 매년 예산을 미리 책정하고, 남은 금액은 불용 처리하는 방식인데 반해 한국은 총액 기준으로 분담금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규모를 과장하며 방위비분담금 10배 인상을 요구한 전례를 언급하며, "외교부 장관이 되면 이러한 잘못된 사실에 대해 공식 서한을 통해 바로잡을 의향이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적절한 기회와 외교적 통로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직접적인 대응보다는 외교적 절차를 통한 사실관계 교정에 방점을 두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 조 후보자는 외교 및 안보 현안에 대해 신중하면서도 원칙적인 접근 태도를 보였다. 특히 전작권 환수와 방위비분담금 같은 민감한 이슈에 대해 다각적인 고려와 외교적 절제력을 강조함으로써, 향후 외교부 장관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